경기·광주·전남교육청
“어린이집 예산 편성 않겠다”

“지방재정 확정·누리과정 해결을”
전국교육감·지자체장 등 국회 방문
여야 4당 대표실에 성명서 전달

교육부, 시도교육청에 공문 발송
“내년도 예산안 10일까지 접수”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둘러싼 정부와 시도교육청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보육대란 우려가 현실화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년 누리과정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누리과정 대상 유아들은 물론 보육교사들만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으로 보여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7일 경기·광주·전남 교육청 등은 내년도 예산안 의회 제출 마감일(11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경기도교육청은 내년도 예산 12조3천656억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누리과정 예산 9천900억원중 어린이집 예산(5천272억원)을 편성하지 않았고, 광주와 전남교육청도 내년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다.

이들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책임이 중앙정부에 있다며 법률적으로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이어서 교육부에서 각 교육청에 내려보내는 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전국교육감협의회장)을 비롯해 조희연 서울교육감, 이청연 인천교육감, 박원순 서울시장, 양준욱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등이 이날 국회를 방문, 지방재정 확충과 누리과정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등 여야 4당 대표실에 전달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들은 “정부는 국민에게 약속한 누리과정마저 지방정부에 떠넘겼다”며 “시민들은 점점 더 불안해 하고 행정에 대한 불신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성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장(고양시장)은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사항으로 중앙정부가 부담해야할 사안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부당하고 무책임한 처사다”며 “지방재정 확충 역시 패권적인 중앙정치의 폐단을 바로 잡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윤식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시흥시장) 역시 “시국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회를 찾을 수밖에 없었던 지자체장들과 교육감, 지방의회의원들의 마음을 헤아려 달라”며 “대한민국을 위한 강한 지방정부를 육성하고 사람을 키우는 일에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순 없다”고 말했다.

시도교육청별 누리과정 예산 편성 여부와 금액, 편성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이번주 안에 드러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4일 오후 각 시도교육청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면서 “내년도 예산안 의회 제출 시한이 11일이어서 전날까지 받아보기로 했다”고 밝혔다./고중오·김원규·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