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 뚫는 성남시 ‘최고 복지=일자리’ 정책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말이 있다. 경기가 침체되고 실업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지자체들도 그것을 알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성남시의 일자리 창출 사례는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좋은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이에 성남시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살펴봤다.

복지 차원서 고용정책 접목 시켜
교육·의료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

도우미사업에 시민 적극 고용
교육강사로 143명 일자리 찾아

고령화 맞춰 실버 취업도 나서
노인일자리 사업 평가 ‘최우수’

공공부문 697명 정규직 전환도
벤처기업 육성해 고용창출 모색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 앞장

2015년 12월 기준 성남시 고용률은 전년대비 0.8% 증가한 64.4%이며, 취업자수도 전년대비 7천100명이 증가한 48만9천800명으로 나타났다. 객관적 지표인 고용률 및 취업자수가 증가한 것은 성남시가 그동안 ‘일자리가 모든 복지의 기본’이라는 신념으로 각종 사업을 수행한 결과이다.

시는 그동안 공공성 강화를 통해 교육·의료·안전 분야의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약계층의 지속 가능한 복지일자리 발굴, 미스매칭 해소를 위한 고용서비스 확대, 산업 입지 개발과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인프라 구축 및 기업 유치로 고용 문제를 해결해 왔다.

이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소득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등 지역 내 일자리창출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비전을 제시했다.

2016년 공공분야 성남시 일자리 창출 목표는 3만9천225개, 세부목표는 직접일자리 분야 1만2천759개, 직업능력개발훈련 343개, 고용서비스 2만3천719개, 고용장려금 지원 61개, 창업지원 1천85개, 일자리 인프라 구축 42개, 기타 1천216개다.

 

‘복지’·‘일자리’ 두 마리 토끼 잡다

성남시는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복지정책에 일자리 창출을 접목해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우선 성남형 교육사업으로 진행하는 성남형 도우미사업에 성남시민들을 고용, 복지정책과 함께 시민 일자리 창출에 나섰다. 그 결과, 학습도우미(371명), 업무도우미(158명), 사서도우미(52명) 등 총 58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또 2015년부터 초등학교 준비물을 관리·지원하는 학습준비물지원센터가 운영되면서 관리인력으로 학부모 7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으며, 학교도서관 개방운영 인력(사서)사업으로 27명이 일자리를 얻음으로써 일자리 제공 및 평등한 교육 환경 조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성과를 거뒀다.

여기에 지역특성화사업으로 민주시민 교육강사(90명), 환경교육강사(32명), 에듀리더(21) 등 143명이 일자리를 새로 찾았다.



‘노인일자리 만들기’ 머리 맞댄 시민들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성남시는 노인들이 사회생활에 참여하면서 용돈을 벌 수 있도록 80개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3천217명)과 5개의 ‘소일거리 사업’(3천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 성남시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4곳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공동평가에서 최우수·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아울러 성남시는 더 효과적인 노인 일자리 창출 방안을 찾기 위해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지난 10월 27일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100인 토론회’를 연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사전 신청을 한 일반 시민 30명과 대학생(10명), 관계기관·단체(10명), 전문가(10명),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20명), 수요처 관계자(20명) 등이 참여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타운홀 미팅(Town-hall Meeting)’ 방식으로 열렸다.

 

공공 비정규직 정규직화·생활임금 조례 도입

성남시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근로조건 마련에도 노력하고 있다.

시 행정 조직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 중 2년 이상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적격 심사를 거쳐 2016년에는 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며, 지난 4년간 258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431명), 성남산업진흥재단(8명) 등 시 산하기관의 정규직 전환자까지 포함하면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자는 모두 697명이다. 이들 정규직 전환자는 만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고 호봉제를 적용받아 안정된 조건에서 일하게 된다.

이와 함께 ‘생활임금 지원조례’ 제정으로 올해 저임금을 받는 시 소속이나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791명이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 시급 6천30원보다 970원 많은 시급 7천원의 생활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생활임금은 1만원 권 단위의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하되 잔액은 현금으로 지급해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에 생활임금 일부를 유통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본다는 계획이다. 한편, 내년도 생활임금은 올해보다 14.2% 오른 8천원으로 확정됐다.

민간 건축공사장 시민고용 운동

성남시는 ‘민간 건축공사장 시민고용 일자리창출 운동’을 통해 지난 2012년 이래 올해까지 66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특히 시는 민간 건설 현장의 시민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민간 건축공사장 시민 고용 운동’을 시행한 첫해 건축연면적 1만㎡ 이상을 2천㎡ 이상으로 확대, ▲2012년 52곳의 건설현장에서 17만여 명 ▲2013년 82곳에서 20만여 명 ▲2014년 49곳에서 14만여 명 ▲2015년 71곳에서 9만여 명 ▲2016년 상반기까지 48곳에서 6만여 명의 성남시민 고용을 창출했다. 관내 민간 건축공사장 총 고용인원 386만 명 중 성남시민이 66만 명으로 17%를 차지한 것이다.

이와 함께 관급공사장에서도 성남시민고용 특수계약조건을 체결해 올해 99곳 공사장 9만여 명의 인력 가운데 4만1천여 명을 고용(45.5%)하는 성과를 거뒀다.



벤처기업 육성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성남시는 벤처기업 육성정책, 우수한 지역적 입지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도 꼽힌다. 지난 2007년 536개 사였던 벤처 기업은 2013년 12월 말 1천149개사로 증가(114%)했다.

이는 기초자치단체 중 전국 최다로, 일부 광역시보다 많은 숫자다. 또 성남 소재 벤처기업 중 매출액이 300억 원 이상인 기업도 50여 개사에 이르고 있다.

지난 2012년 신설법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성남시는 2012년 1년간 총 1천701개의 신설 법인이 등록, 전년대비 15% 증가했으며, 고양(1천506개), 용인(1천207개), 수원(1천132개) 등을 여유있게 제치고 1위에 올랐다. 매월 평균 140개 이상의 법인이 신설된 셈이다.

벤처집적시설 유치사업은 정자동 178-4번지 일원 5필지, 1만848㎡ 정자동 공공청사 부지를 매각해 지역사회 기여도, 성남시의 전략산업군 중 지역산업 발전에 파급효과가 크고 성장 잠재력이 유망한 IT융합, 생명에너지, 콘텐츠업종 등을 유치하고 있다. 이로 인한 세입은 연평균 약 200~300억 원으로 전망되며, 고용창출 효과는 약 5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도심상권 활성화 도모

성남시는 상권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011년 12월 국내 최초로 상권활성화 관련 조례를 제·개정한 이래 도심상권 활성화 사업의 전담기구인 재단법인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을 2012년 4월 설립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주요성과를 보면, 2011년도 수정로 상권 내 사업체 수가 19.15% 증가했으며, 특히 휴·폐업 점포수가 104개소 감소(2011년 260개소→2012년 156개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점포는 크게 늘었다. 그 결과, 소상공인 판로개척 및 상권 활성화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12년 스마트워크 최우수기관(방송통신위원회) 및 2014년 상권활성화 우수기관 표창(중소기업청)을 받기도 했다.

여러 분야의 다양한 일자리 정책에 따른 대외적인 수상도 이어지고 있다.

성남시는 201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경진대회 사회적경제 분야 대상, 경기도 2015년 시군 일자리센터 운영 평가 장려상, 경기도 2015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종합 평가 및 우수사례 경진 대회 우수상 및 2016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평가에서 우수상 수상을 통해 일자리사업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재명 성남시장 역시 지난 7월27일 ‘포춘 코리아’가 선정한 ‘2016 대한민국 CEO 경영 대상’ 일자리 창출 경영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는 안전·의료·교육 분야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제시하고, 성남시만의 일자리 창출 사업인 성남형 일자리사업, 성남시민순찰대, 성남형 교육사업, 체납실태 조사반 운영 등 창의적인 일자리 사업을 도입한 점이 높게 평가받은 결과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