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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회사 내세워 유치원 교재비 뻥튀기… 2년간 102억원 착복

의정부지검, 수상한 거래 포착
교재회사 대표·원장 짬짜미 찾아내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등 50명 적발
학부모 1인당 94만원 부당 납부

리베이트를 챙기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뒤 학부모에게 2년간 교재비를 최고 5억원까지 부풀려 총 102억원을 챙긴 수도권과 충청지역 대형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황은영 부장검사)는 19일 사기, 사립학교법 위반,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모(50·여)씨 등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34명과 교재회사 대표 윤모(4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한모(50·여)씨 등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16명을 같은 혐의로 벌금 200만∼2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정씨 등은 2014∼2016년 윤씨와 짜고 교재회사에 대금을 교재 1개당 3배가량 부풀려 지급한 뒤 친인척 명의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부풀린 금액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윤씨는 원생 수 100명 이상인 대형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접근, 교재납품 조건으로 총판을 가장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원장들이 필요한 개인 자금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대출받게 한 뒤 교재를 계속 납품하면서 실제 교재비에서 부풀려진 금액을 리베이트로 되돌려줘 대출금을 갚도록 했다.

이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이 기간 3천만∼5억원을 부풀린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적발된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 50명이 원생 1만924명에게 2년간 교재비를 부풀리고 총 102억원을 챙긴 점을 고려하면 학부모 1명당 94만원을 더 낸 셈이다.

검찰은 남양주지역 유치원 횡령 사건을 조사하던 중 교재회사와 수상한 거래를 포착, 신종 리베이트 수법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또 수사결과를 해당 교육청과 지자체에 통보, 유치원과 어린이집 실태를 일제 점검하도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치원·어린이집 원장이 교재회사와 결탁해 페이퍼컴퍼니까지 만든 뒤 학부모에게 받은 특별활동비를 조직적으로 빼돌리다 적발된 첫 사례”라며“"유치원·어린이집 관리 감독 강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종 리베이트 수법으로 교재비를 부풀린 뒤 착복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홍민기자 wal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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