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수계 7개 시·군 주민대표단, 현안 연구결과 발표·토론회

팔당수계 7개 시·군 주민대표단이 환경기초시설의 노후화 개선과 운영비의 국고 지원 확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팔당상수원 보호 활동을 벌이고 있는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특수협, 공동위원장 강천심·박호민)는 4일 광주시 곤지암 리조트에서 ‘팔당지역 현안사항 연구결과 발표회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억동 광주시장과 이문섭 시의회 의장,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7개 시·군 환경 공무원과 주민, 특수협 주민대표단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결과 발표는 팔당 상수원 보전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현실화 필요성에 관한 연구 등 7개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강한 환경규제로 인해 팔당수계 7개 시·군의 하수처리장 운영비 가중과 환경기초시설의 노후화가 화두로 논의됐다.

특수협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7개 시·군 중 광주시, 여주시, 이천시의 최근 5년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인건비, 슬러지처리비, 시설장비 유지비, 대수선비 등 전체 운영비 자료를 제시했다.

그 결과 광주·남양주·여주·용인·이천시와 양평·가평군 등 모든 지자체의 운영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환경기초시설의 노후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증가의 원인 중 하나로 중앙정부가 수질보호 책임을 지역으로 전가하고 있는 반증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수협 관계자는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에 대한 규제는 중앙정부에서 정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팔당수계 7개 시·군은 막대한 예산을 소비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고 지원은 충분치 않고 오히려 기금으로 해결하려는 환경부의 태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수협 우석훈 양평군 대표는 “환경기초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환경기초시설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앞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현실화 및 노후화 문제를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 지난 2003년 11월 팔당호의 수질보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의 위해 환경부, 경기도, 팔당호 주변 7개 시·군 및 지역주민이 함께 모여 결성됐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