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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의회, 연정 소통 ‘아리송’

집행률 떨어지는 사업 설명 외면
진행상황도 구체성이 없어 논란

2기 연정 출범 후 첫 합동점검회의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12일 제2기 경기연정 출범 후 첫 합동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진행된 ‘민생연합정치 합의과제 추진 점검회의’는 ▲경기연정 내실화 및 체계적 추진방안 ▲연정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 ▲경기연정 모니터링 및 평가계획 ▲조직운영 개선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계획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추진방안 ▲참석자 간 종합토론 등으로 구성됐다.

연정합의문에 적시된 288개 연정과제의 추진현황과 연정실행위원회 확대운영 방안, 재정 전략회의 기능강화 방안 등이 골자였다.

이번 연정에서 새롭게 추진되는 ‘경기연정 배움터 운영’, ‘연정자문위원회 운영’, ‘전국 시·도 정무부단체장 간담회 운영’ 등도 보고됐다.

또 오는 5월 진행될 1차 추경에 652억 원을 요구하는 내용도 논의됐다.

현재 연정과제 예산액은 2017년도 본예산 편성액 기준 1조6천250억 원에 달한다.

추경 과정에선 신규사업 300억 원(23건), 증액사업 540억 원(30건), 감액사업 188억 원(1건)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연정과제 추진율 및 진행상황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논란도 일었다.

도의회 임두순(남양주4) 자유한국당 수석부대표는 “본예산이 반영된 288개 과제 중 현재 집행율이 어느 정도인지, 집행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선 그 이유와 설명이 있었어야 한다”면서 “한 두달 있으면 상반기가 지나는데 그 내용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영환(고양7)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연정 정책의 제도나 시스템 설계를 도와 도의회가 긴밀하게 협의했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없었다”며 “정책을 미이행하고 있는 것, 이행하더라도 집행속도가 목표치에 미달한 부분에 대해서도 답이 나왔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도 강득구 연정부지사는 “잘 반영되도록 준비하겠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현실을 돌아보고 선택과 집중에 대한 고민, 예산 및 법적 문제 등을 고려해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도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9월에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한 번 더 개최하고, 내년 1월 중 최종 평가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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