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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주도 사기예방교육 대학 연계 사후피해구제

道 소비자 사기예방센터 폐쇄… 투트랙 사업 추진
예방 교육, 노노케어 사업 형태… 5천만원 예산 투입

<속보> 경기도민의 사기 피해발굴 및 전문상담 등을 위해 지자체 최초로 설립됐던 ‘경기도 소비자 사기 예방센터’가 기존 운영기관과 역할이 겹친다는 이유로 1년만에 문을 닫은 가운데(본보 4월 30일자 2면 보도) 도가 사기 예방교육사업과 사후피해구제사업을 각각 나눠 지원키로 했다. 예방교육사업은 민간이 주도하는 형태의 소비자 사업으로, 사후피해구제사업은 대학과 연계해 사업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된다는 게 골자다.

1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노인·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기범죄를 유형별로 구분해 예방하자는 취지로 소비자 사기 예방센터를 열었다.

기존에 운영되던 ‘소비자정보센터’가 신종 지능 사기범죄를 대응하는 데 있어 전문가 부재 등으로 한계를 겪자 전문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사무소는 위탁·운영을 맡은 경동대 양주캠퍼스에 마련, ▲피해발굴 ▲피해구제 ▲전문상담 ▲소송지원 ▲심리치료 등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사기 예방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건수는 총 36건에 불과했다.

그마저 보이스피싱 등 전문화된 범죄와 관련된 접수는 경찰 사이버수사대,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으로 이어져 센터로 닿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도는 센터 운영을 중단하고 올해부터는 예방교육사업과 사후피해구제사업을 구분해 진행, 이달 중순이나 말을 시작으로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먼저 예방교육사업은 소비자단체나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하는 ‘노노케어사업(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사업)’ 형태로 진행, 5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사후피해구제사업은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자문팀과 협약을 맺고 법률자문 등을 돕는 형태로 펼치며 2천만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이어 피해접수 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 중인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받고, 사례관리 등은 소비자정보센터와 연계 대학이 맡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사기 예방센터가 공모사업이다보니 대학에 운영 자격을 줬는데, 예방교육과 사후피해관리가 동시에 진행되는 데 무리가 있었다. 예방교육은 잘 진행됐지만, 사후피해관리는 경찰 등 신고접수 채널이 많다보니 실질적으로 센터에 접수되는 건 많지 않았다”면서 “올해는 사기예방 부분보다는 피해자예방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세분화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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