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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공약 연계 연정2기 정책과제 추진 박차

도의회 민주당, 정책 분석
청년구직지원금제 등
10대 공약과제와 23개 밀접
많은 정부지원 받도록 온 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연계된 경기연정2기 정책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도의회 민주당 박승원(광명3) 대표의원 등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공약한 여러 정책사업을 분석해보니 도가 추진하고 있는 민생연정공약과 서로 연관돼 있었다”며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민주당의 가치와 비전이 담긴 민생연정 정책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더 많은 정부지원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연정2기 정책과제는 총 288개로 이 중 민주당이 제안한 건 189개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10대 공약과제와 23개의 연정 정책과제가 밀접하다고 분석했다.

먼저 문 대통령의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공약은 연정과제 ‘청년구직지원금제’와 비슷해 연계가 가능하다면서 사업비와 대상자를 향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청년구직지원금제는 추경예산을 포함해 사업비 165억 원이 책정, 대상자는 5천 명인 상태다.

또 문 대통령의 ‘청년·신혼부부 집 걱정·임대료 걱정 해결’ 공약이 경기도형 사회주택과 ‘창업국가 조성 및 골목상권 보호’ 공약이 공공임대상가 정책과 각각 관련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공임대상가의 경우 예산 20억 원을 반영해 시범추진할 예정이다.

이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공약은 연정과제 4개와 맥을 같이 한다고 짚었다.

이는 미세먼지 저감종합대책(연정 145), 대기오염 측정망 확충(연정 146), CNG 저상버스 도입확대(연정 133), 공공 친환경자동차 도입확대(연정 161) 등을 묶어 총 9억2천300만 원이 반영된 상태로 추후 예산증액을 목표로 한다.

그밖에도 ▲서민 빚 탕감 프로젝트 ▲공공부문 비정규직 생활임금 1만 원으로 인상(2019년) ▲착한교복사업 등 연정과제에 힘쓰겠다는 설명이다.

박 대표는 “앞으로도 도의회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과 연계 가능한 연정과제 및 정책들을 도와 협력·분석해 민생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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