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부정수급 비리가 지능적·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부정수급에 대한 예방활동과 신속한 적발·처분을 통한 비리 척결이 한 기관만의 노력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공감대 형성에 따른 것이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합동 수사팀을 구성, 정기·수시로 업무협의회를 실시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실질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협업관계를 유지하며 제도적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 및 예방법도 함께 모색할 방침이다.
또 국가재정운용에 대한 신뢰를 제고함과 동시에 부정수급 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함으로써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고용관련사업 예산이 실직자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사업 등 본연의 역할에 맞게 적정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호현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장은 “앞으로 합동수사팀이 적극적으로 활동해 실업급여 등의 부정수급을 뿌리 뽑도록 노력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으며, 김해경 분당경찰서장도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더 이상 국가 보조금이 부정수급으로 인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성남=진정완기자 news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