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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대표단, 유럽 자치분권 ‘벤치마킹’

지방분권형 개헌 준비 일환
광역의회로서의 역할 모색

 

경기도의회 대표단이 2018년도 지방선거 전 분권형 개헌 준비 일환으로 지난 2~7일 유럽 자치분권 성공 국가를 방문, 벤치마킹한다고 4일 밝혔다.

이 대표단은 도의회 정기열 의장(더민주·안양4)이 단장을 맡고, 박승원 대표의원(더민주·광명3), 최호 대표의원(한국당·평택1), 김종석 운영위원장(더민주·부천6), 배수문 의원(더민주·과천4) 등으로 구성됐다.

정기열 의장은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가 26년이나 되었는데도 아직 미비한 점이 많고 법적인 한계가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대표단은 2일 스페인 마드리드 상원을 방문해 지방분권 관련 헌법 개정 역사와 수정 내용,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입법·행정·재정 권한의 분담 등에 대해 산즈 바리오스 마리아 크리스티나 상원의원과 의견을 나눴다. 또 오는 6일에는 스위스 취리히 칸톤 의회를, 7일에는 일드 프랑스 지역정부를 방문할 예정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정부의 형태에 따른 지방자치와 분권의 실태를 돌아보고,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향후 준비와 역할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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