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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장관 신설법안 마련을”

청와대서 17개 시·도지사 간담회
남경필 지사, 文대통령에 요청
“중앙-지방정부 협력형 구조로
연정 통해 불확실성 제거해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국회의원이 행정부 장관을 하듯 도 지방의원도 행정부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장관을 신설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남 지사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진행된 17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대립형 구조를 협력형 구조로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남 지사는 “협치와 연정과 자치분권을 통해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경기도 일자리 미스매치 사례를 들면서 “청년은 일자리가 없다고, 중소기업은 사람이 없다고 난리다. 이런 일자리 미스매치가 경기도에만 15만 개에 달하는데, 도와 중앙이 협력해 소득과 주거비용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인사문제와 관련해 의회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 “제1국무회의의 경우 연정이 없어 많이 아쉬웠다. 충분한 시간과 정성을 쏟아 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연정이 바탕이 돼야 한다”면서 “제2국무회의를 연정실현의 장으로 삼아주시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남 지사는 “지방분권은 예산과 인사의 독립이 필수”라며 “국회의원이 행정부 장관을 하듯 도 지방의원도 행정부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장관을 신설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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