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과 의정부지검이 양주·포천·동두천시 등 인근 지자체로 올려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 의정부시의회가 의정부지법·지검 청사를 광역행정타운으로 이전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20일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정부지방법원과 검찰 청사의 광역행정타운 내 이전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의정부시는 지난 2004년 금오동에 광역행정타운 조성 계획을 세우면서 의정부지법·지검의 입주 희망 의사를 반영했다”며 “지난 2011년 청사이전이 가시화하는 듯 했으나 현재까지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는 막대한 행정·재정적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상호신뢰를 고려해 법원·검찰 이전 예정용지를 10년 넘게 비워두고 있다”며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월등한 기반시설을 갖춘 만큼 광역행정타운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이번 결의문을 국회,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의정부법원장·검사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의정부지법·지검은 지난 1983년 의정부시 녹양동 현재 위치에 개청한 이후 고양지원·지청을 두고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강원도 철원군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북부지역 인구가 급증하면서 사건과 업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반면 청사는 낡고 비좁아 민원인은 물론 직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었다.

이에 따라 청사이전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됐고 의정부 광역행정타운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됐던 것.

이후 곧 이전될 듯 했던 계획은 지난 2012년 남양주지원·지청 건립이 결정되면서 법원행정처의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려 사실상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태다.

게다가 법원행정처는 지난 3월 의정부·양주·포천·동두천 등 4개 지자체에 ‘청사이전 후보지를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으며 이 중 한 곳을 ‘사법시설 신축 5개년(2018~2022년)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의정부=박광수기자 k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