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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협력 ‘일자리 미스매치’ 해결 주력하겠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中企 근무환경·근로조건 개선 등 다양한 정책 마련 필요
중기·대기업 임금격차 해소… 경기도 일자리 발굴 최선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통한 자치와 분권 법적기반 마련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새 정부가 출범하기까지 굉장히 숨가쁜 변화의 시절이었고 대한민국 정치도, 국정 기조도 큰 틀에서 전환이 됐다”면서 “그 가운데 경기도가 추진해온 일들이 차질 없이 새로운 정부와 호흡을 잘 맞춰서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민선6기 만료를 1년 남긴 시점에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도형 일자리 정책 발굴·추진에 더욱 역량을 집중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주거비 상승을 막을 해결책을 꺼내 ‘일자리 미스매치’를 줄여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의 의지를 보인 만큼 경기도도 성공적인 자치분권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등을 통한 기반 마련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피력했다.



청년 실업자는 많고, 중소기업은 구직난. 일자리 미스매치 위한 구체적 방안은?

미스매치의 가장 큰 원인은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다. 낮은 임금으로 전·월세를 구하기 어려우니 주거비 부담과도 맥을 같이 한다. 미스매치 해결이 청년들을, 중소기업들을 살리는 길이기도 하지만 국가의 저출산 문제 해결과도 연결된다고 생각해 정부와 힘을 합쳐 전폭적인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자리는 공공, 사회적 일자리, 민간이 함께 만들어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이번 정부 일자리 추경은 세세한 고민이 부족했던 것 같다. 중소기업의 근무환경·근로조건 개선 등에 관한 다양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고 이에 도와 의회가 협력해 2차 추경 통해 해결책을 내놓도록 하겠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과의 연대 가능성은.

일단 자유한국당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오히려 대선 때보다 퇴보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바른정당은 새 정치를 꿈꾸며 개혁적 보수를 표방한다. 이념과 정파, 지역으로 나뉘어 싸우지 않고 패권을 없애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자 한다. 따라서 선거공학적, 정치 이해관계에 따른 연대나 야합은 지금으로선 어렵다. 하지만 경기도에서 국민바른연합이 교섭단체로 구성하고 있는 것처럼 정책연대 이후 선거연대까지 문은 열려있다고 생각한다. 내년 지방선거는 각 정당들의 건곤일척 대전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을 열어 도정을 운영하겠다.



지방분권 위한 개헌 강조하는데.

지금은 중앙에 권력이 몰려있다. 중앙정부의 규제로 지방의 인사권과 예산권이 다 묶여있어 자율적으로 하고자 하면 불이익을 준다. 인사와 예산의 독립을 필수로 한 중앙정부의 규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새 정부에서 대통령 임기 내 지방분권의 의지를 보인 만큼 도에서도 성공적인 자치분권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예컨대 도지사로서 제2국무회의에 참석해 도의 주장을 충실히 전달하고,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통한 자치와 분권의 법적기반을 마련하겠다. 또 적극적 사무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건의하고,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및 조력발전 지역자원신설세 과세 등으로 재정분권을 강화하고자 한다



경기도주식회사, 알프스 프로젝트 등 민선6기 정책이 뚜렷한 성과가 없다는 지적이 있다.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해 세상에 없는 신모델을 많이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담고 싶다. 지금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아이가 잘 걸을 수 있도록 돕는 준비단계다. 너무 성급하게 달려야한다는 성과를 요구하기보다는 애정 어린 시각으로 봐달라. 새로운 정책에는 입법규제, 행정규제, 공감대 형성 등 여러 면에서 준비가 필요하다. 또, 일부 정책은 성과가 있었다. 따복하우스는 1천357호 착공에 들어갔고, 일하는 청년통장은 올 하반기 4천 명을 추가지원할 예정이다. 남은 임기 동안 그간 구축한 물적·제도적 인프라를 기반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 데 박차를 가하겠다.



앞으로 정치적 행보가 궁금하다.

지금은 경기도지사로서 도지사 직무에만 전념하겠다. 도민의 행복, 도정의 발전을 위해 120% 최선을 다하겠다. 일자리 창출과 도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소홀한 점이 없도록 초심으로 돌아가 더욱 매진하겠다. 특히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신념으로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기회를 제공하는데 주력하겠다.

/이연우기자 27yw@

/사진=노경신기자 mono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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