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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의정부경전철, ‘대체사업자’ 물색

市, 협약 해지금 패소시 2천억 규모 지방채 발행할 판
재정부담 최소화 판단 ‘효율적 운영방안 찾기’ 의뢰

의정부시가 경전철 사업자 파산에 따른 후속 대안으로 재정부담이 적을 것으로 보이는 ‘대체사업자 선정’을 검토 중이다.

시는 29일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해 경전철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찾고 있다”며 “조만간 시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과 대체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 중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2년 7월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개통한 의정부경전철은 시가 사업비의 48%를, 민간사업자가 52%를 각각 투자해 건설돼 운영돼 왔으나 사업자는 개통 4년 반인 지난 1월 3천600억 원대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을 신청, 법원은 지난달 26일 파산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시는 경전철을 정상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더욱이 사업자는 협약 해지금으로 투자비 3천800억 원 가운데 감가상각을 뺀 2천150여억 원이라는 부담스러운 금액을 일시금으로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시는 일단 협약 해지 책임이 파산을 신청한 사업자에게 있는 만큼 해지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며 법원에 판단을 맡길 방침으로 시가 패소하면 2천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 사업자에게 해지금을 줘야 한다.

이 경우 시는 재정을 고강도로 긴축 운용할 수밖에 없다.

당분간 세수 증가 요인도 없어 오는 2025년까지는 긴축 예산을 편성해야 할 형편이다.

이에 시는 간부 공무원의 시책업무추진비 20∼40% 감액, 직원 피복비 전액 삭감, 행사·축제비 5% 감액 등을 비롯해 신규 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사업은 예산을 동결한다는 방침을 마련해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면 사업자가 투자하는 만큼 지방채를 줄일 수 있어 시는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

더욱이 최근 경전철 승객이 늘자 일부에서 운영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하루 승객이 수년 내에 손익분기점인 5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 것에 주목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는 새 사업자를 선정해 경전철을 운영하는 방안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라며 “그렇지만 아직 여러 절차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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