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여중생에게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3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이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하고 담당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유사 강간해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마음의 큰 상처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 1일 오전 5시 30분쯤 찜질방에 갔다가 혼자 잠을 자는 A(14)양을 보고, A양이 자고 있던 매트를 끌어 벽 쪽으로 옮기고 A양의 몸을 더듬었다.

A양이 잠에 취해 깨지 않자 이씨의 범행은 대범해져 유사 성행위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A양은 잠에서 깼지만 이씨는 이미 달아난 뒤였다.

A양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찜질방 안팎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이씨를 검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아 재판에 넘겼다./의정부=박광수기자 k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