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과 어린이집 등 보육 주체 모두의 반발을 사면서(2016년 05월 19일자 1면 등) 지난해 7월 1일 시행한 ‘맞춤형 보육’제도가 시행 1년여만에 폐지될 전망이다.

지난 18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는 맞춤형 보육을 폐지하고 어린이집을 종일반 위주로 운영할 뜻을 밝혔다.

맞춤형 보육은 만 0~2세 영아에 대해 맞벌이 가구 등은 하루 1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종일반’으로, 홑벌이 가구 등은 하루 최대 6시간에 필요할 경우 월 15시간 긴급보육바우처 추가 이용이 가능한 ‘맞춤반’으로 이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시행되기도 전에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 등 어린이집단체들이 운영난을 호소하며 임시업무정지 등의 형태로 집단행동에 나서는 등 논란을 빚었다.

맞춤반 아이에게 지급하는 보육료가 종일반의 80% 수준으로 줄기 때문에 맞춤반 비율이 높을수록 어린이집의 보조 수입이 줄어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종일반 신청 서류를 허위 제출토록 학부모들에게 은근히 종용하는 일이 빚어지기도 했다.

또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무급가족종사자 증빙 방법이 모호해 제도 보완이 요구되기도 했고, 전업주부들도 어린이집 이용에 불이익을 받는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해 보육현장에서 제도 개선 주문이 잇따랐다.

도내 한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도 학부모도 모두 좋아하지 않는 제도를 굳이 계속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며 “소식은 몰랐지만 진짜로 폐지된다면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제도 시행 후 보육현장의 변화를 살피고 맞벌이 가구, 보육교사 등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7개 권역별로 보육현장 간담회도 여는 등 노력해왔다./유진상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