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지난해 추진한 531개 사업 중 179개 사업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전망이다.
시는 8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2017 주요 재정사업 평가결과 보고회’를 열고 지난해 추진된 투자 사업 70개, 행사성 사업 461개 등 총 531개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회 자료에 따르면 2억 원 이상 투자 사업 70개 중 4개가 ‘매우 우수’, 15개가 ‘우수’, 37개가 ‘보통’, 13개가 ‘미흡’, 1개가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다.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은 461개 중 44개가 ‘매우 우수’, 92개가 ‘우수’, 160개가 ‘보통’, 119개가 ‘미흡’, 46개가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다.
평가에서 ‘우수’ 이상 등급을 받은 사업은 예산을 증액 또는 유지하고, ‘보통’ 등급 사업은 세부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을 권고한다.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 10% 이상을 삭감한다.
‘매우 미흡’ 등급 사업은 재평가를 통해 등급 개선이 없는 경우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시는 이번 평가를 토대로 성과가 미흡한 179개 사업에 대해 사업구조 개선, 예산 축소, 사업 폐지 등을 통해 55억 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방침이다.
홍사준 수원시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이날 보고회는 재정사업 평가위원, 평가 대상 사업 부서장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사업 평가 기준 설명 ▲주요 재정사업 평가 최종 보고 ▲평가 관련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주요 재정사업 평가제도’는 ‘지방재정법’에 근거·도입된 제도로, 평가 대상은 기초 지자체의 경우 총 사업비 2억 원 이상의 투자 사업과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이다.
홍사준 기획조정실장은 “공직자들은 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 모두가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임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시민들의 세금이 한푼도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유진상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