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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사 대거 참여 검찰 자체 개혁위원회 출범

위원장에 송두환 전 재판관
박준영 변호사 등 위원 위촉
수사권 조정 등 개혁안 마련

검찰이 법조계 원로와 교수·재야 변호사 등 검찰 외부 인사가 대거 참여하는 자체 검찰개혁위원회를 19일 발족했다.

위원장을 맡은 송두환(68·연수원 12기) 전 재판관은 판사 출신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역임했다.

위원으로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의 변호인인 민변 소속 김용민 변호사, 영화 ‘재심’의 실제 모델인 ‘삼례 3인조’ 사건을 변호했던 박준영 변호사 등 변호사와 교수, 언론인 등 16명이 외부위원으로 참여한다.

검찰 내부위원으로는 봉욱 대검 차장검사와 차경환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참여한다.

개혁위는 1∼2주 단위로 회의를 열어 바람직한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해 문무일 검찰 총장에게 권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선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확대,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 도입, 중대부패범죄 기소법정주의, 검찰 조직문화 개선 등을 주로 논의할 방침이다.

문 총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개혁을 통해 시대정신이 요구하는 국민의 검찰상을 확립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총장으로서 위원회의 권고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탄핵·대선 정국을 통해 검찰 역시 적폐를 떨쳐내고 집권그룹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에 봉사하는 검찰이 돼야 한다는 민의를 확인했다”며 “이제 오래 묵은 과제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진전시켜 개혁방안을 확정하고 실행에 옮길 시기”라고 말했다./유진상·박국원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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