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예산 전쟁에 돌입한다.

여야는 장내에서든 장외에서든 다음 달 1일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펼쳐질 예산전쟁에서 한 치 양보도 없는 혈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국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끝나면 2018년 예산안 심사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예결위 본심사는 다음 달 3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 심사(11월 6~13일), 소위심사(14일부터), 본회의(12월 2일) 등의 일정으로 이뤄진다.

내년도 예산안에선 공무원 증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 최저임금 인상이 여야의 대표적인 충돌 지점이다.

공무원 증원은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2016년도 예산 결산 때도 여야가 강하게 부딪힌 지점이다.

한국당 등 야당은 공무원 증원이 미래 세대에 막대한 재정부담을 주는 전형적인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내년에 증원되는 공무원(중앙직 1만5천 명)은 사회복지, 소방, 경찰 등 국민 생활과 안전 분야에 꼭 필요한 분야에만 국한된 인력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SOC 예산 감축은 여권의 ‘사람중심 성장으로의 전환’과 야당의 ‘성장동력 상실’이라는 프레임이 충돌하는 항목이다.

야당은 SOC 예산 감축은 결국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하는 반면 민주당은 줄어든 SOC 예산은 교육·복지에 투자되는 만큼 일자리 창출과 내수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서도 여야의 한판 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저임금 노동시간 개선, 근로자 삶의 질 개선 등을 부각하고 있다.

야당은 이에 맞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기업의 경영활동 저해 등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야당은 당별 상황에 맞는 예산 전투 전략도 마련했다.

국민의당은 특히 ‘호남 SOC 홀대론’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겠다는 각오다.

지난 보수정권에서 소외된 호남을 이번 정부 역시 여전히 홀대하고 있다는 것이 국민의당의 주장이다.

바른정당은 안보 위기 속에 국방 예산 증가율이 일반 예산 증가율보다 부족한 부분과 포퓰리즘적이고 지속 불가능한 선심성 예산을 자르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