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의 대시민 서비스향상과 자치권 확보를 위한 ‘특례’ 추진이 행정안전부의 미적지근한 태도로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고, 행정안전부 역시 ‘지방행정실’을 ‘지방자치분권실’로 개편하는 등 외형적으로는 적극 호응하는 모양새나 실제로는 예전과 별 다를게 없다는 지적이다.

5일 행정안전부와 수원·용인·고양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행안부는 3개 도시에 ‘100만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 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사전실무 TF 운영 제안했고, 이에 따라 3개 시는 공동부담으로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체계개선’ 분야별 개선 연구 용역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했다.

당시 행안부는 광역시 승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100만 대도시에 준광역시급 조직특례 부여를 위한 연구 용역이라며, 결과가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3개 시에 용역비(1개시 3천600만원)를 전액 부담시켰다.

용역 결과는 인구대도시의 행정수요에 적합토록 자율정원범위를 1~3%에서 5% 이내로 확대하는 기준인건비제 확대 방안, 메르스 등 비상사태시 보건소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키우기 위한 3·4급 선임보건소 운영, 풀뿌리민주주의 근간이지만 명칭으로 인해 지자체의 행정 조직 일부로 인식되고 있는 의회사무국의 명칭을 의회사무처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다.

또 조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각 구청장의 직급을 현행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하고, 2명 이내 국장을 설치토록 하는 내용도 나왔다.

인구 대도시의 1개 구(평균 30만 여명)보다 인구가 적은 서울시 종로구(15만 여명)가 부구청장(3급), 5개 국장(4급)으로 조직된 것과 비교하면, 비효율적 행정구조로 인해 수원시민들은 상대적으로 원활한 행정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9월 8일 김영진 국회의원 주재로 ‘10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 역차별 해소 위한 행안부장관 초청 간담회’가 열렸고, 이 자리에 참석한 김부겸 행안부장관과 윤종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100만 대도시들이 요청한 문제들을 지자체와 연계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최근 김영진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자료에는 지자체에 3급 직제 1명만 증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3개 지자체의 불만이 거세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분권개헌 투표도 한다는 대통령 발언도 있었는데, 현재 행안부가 하는 행태는 자치분권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다”며 “행안부의 소극적 행태는 결과적으로 인구 대도시 시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우는 아이 떡고물 줄까 말까 달래듯 하는 행태는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 조직 구성은) 대통령령으로 진행하는 것이다”며 “용역 결과가 어디까지 반영될지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 여러가지 안으로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 언급은 피했다./유진상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