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내 기초의원 정수를 67명 늘려줄 것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치개혁특위와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도는 6일 “도내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기초의원 정수는 이에 맞춰 증가하지 않아 헌법재판소가 정한 지방의원 인구 상한을 초과한 상태”라며 “이로 인해 주민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처가 어렵다고 판단, 지난 9월 중순 국회와 정부에 기초의원 정원 증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도 인구는 2005년 1천68만7천여명에서 올 6월 말 1천278만3천여명으로 208만6천여명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의 인구 증가의 70.6%에 해당하지만, 이 기간 도내 기초의원 정수는 417명에서 431명으로 14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05년 말 도내 기초의원 1인당 평균 인구 2만5천653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초의원 정수가 81명 늘었어야 한다.

따라서 도는 인구 증가를 반영해 기초의원 정수를 67명 더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지난 6월 말 도내 기초의원 1인당 평균 인구가 2만9천661명으로, 헌법재판소가 정한 지방의원 인구 상한 2만8천563명보다 1천98명 많아 기초의원 정수 증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도내 기초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는 서울시(2만3천939명)의 1.25배, 전남도(7천811명)의 3.8배 수준이며, 전국 평균(1만7천852명)의 1.7배에 달한다.

도 관계자는 “기초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의 지역별 격차는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며 “주민의 의견을 시·군 의정에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초의원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