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목)

  • 흐림동두천 24.4℃
  • 흐림강릉 25.6℃
  • 흐림서울 24.5℃
  • 대전 25.7℃
  • 흐림대구 29.7℃
  • 흐림울산 28.2℃
  • 흐림광주 27.5℃
  • 흐림부산 26.4℃
  • 흐림고창 27.6℃
  • 구름많음제주 32.4℃
  • 흐림강화 24.9℃
  • 흐림보은 26.1℃
  • 흐림금산 27.1℃
  • 구름많음강진군 29.2℃
  • 흐림경주시 28.9℃
  • 흐림거제 26.5℃
기상청 제공

‘사법시험 역사 속으로’… 마지막 합격자 55명

1963년 제1회 실시 후
총 2만766명 법조인 배출

지난 1947년~1949년 3년간 시행된 조선변호사시험을 시초로 법조인 배출의 역할을 해온 사법고시가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올해를 끝으로 70년 역사의 막을 내렸다.

7일 법무부에 따르면 1963년 제1회 사법시험이 치러진 이래 올해까지 총 2만 766명의 법조인이 사법시험으로 배출됐다.

사시는 한국사회 발전기동안 일반인들의 ‘신분 상승’을 위한 통로로 여겨지기도 했다.

그러나 ‘고시 낭인’을 쏟아내 사회적 비용을 키운다는 문제를 안고 있었고,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사법제도 개혁 논의가 시작되면서 사시는 미국식 로스쿨 제도에 역할을 넘기게 됐다.

이날 발표된 마지막 사시합격자는 55명이다.

지난해 1차시험 합격자 중 2차시험에 불합격한 인원으로 올해 치러진 2∼3차 시험 결과 186명 중 55명이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올해 3차 시험에서 불합격한 사람은 없었으며, 합격생 성비는 남자가 54.55%(30명), 여자가 45.45%(25명)이었다.

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33.36세로 지난해의 31.82세보다 1.5세가량 늘어났다.

2013년 합격자의 평균연령이 28.44세였던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사법시험이 폐지 수순에 접어들면서 상대적으로 젊은 응시생들이 로스쿨을 선택함에 따라 평균 연령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연령대별 구성비도 35세 이상이 36.37%로 지난해의 21.10%에서 크게 증가했고, 30∼34세도 47.27%로 지난해(43.12%)보다 늘었다.

반대로 25∼29세는 9.09%로 지난해의 31.19%에서 대폭 줄었다./유진상기자 yjs@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