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인 ‘일하는 청년정책 시리즈’의 예산 과다 반영을 지적하며 연일 공세를 이어갔다.

김영환 도의원(더민주·고양7)은 8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2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남 지사와 도의회 교섭단체 간 합의한 연정계약서에 의한 연정사업이 우선인지, 연정계약서에 없는 남 지사의 개인사업이 우선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지난 9월 맺은 연정계약서 제6조(청년 일자리)에는 ▲권역별 청년행복위원회 구성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확대 ▲청년구직지원금 도입·시행 ▲청년들의 벤처창업과 기술창업 지원 ▲경기청년뉴딜사업과 취업성공 패키지 확대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 등이 담겨 있다. 하지만 내년 경기도 예산안에는 일하는 청년통장 287억원, 청년구직지원금 80억원을 합쳐 367억원이 반영된 것에 비해 연정사업에 제시되지 않은 남 지사의 일하는 청년 시리즈는 4배인 1천478억원이 배정됐다.

김 의원은 특히 청년구직지원금 예산이 지난해 165억원에서 올해 80억원으로 절반 이상 감소한 점과 ‘대상자 중복에 따른 일하는 청년 통장 유지율 감소’ 등이 담긴 경기도 내부보고서도 제시했다.

그는 또 일하는 청년 시리즈 중 10년간 1억원의 자산을 형성하는 청년연금 정책을 거론하며 “청년들이 1억원에 먼저 눈이 간다. 차라리 연정사업인 일하는 청년통장을 다양한 상품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연정사업의 우선적 추진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 지사는 “3년에 1천만원 자산을 형성하는 청년통장을 10년에 1억원으로 확대한 것이 일하는 청년 시리즈로, 청년통장의 정신이 그대로 살아 있다”며 “프로그램 선택의 차이를 기존 사업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것은 맞지 않고, 또 도의회 여야 합의로 이미 진행하기로 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연정정신은 연정을 통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청년 시리즈는 우리 시대 가장 큰 문제인 청년실업과 중소기업 구인난, 두 가지를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중소기업을 위한다는 도가 내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액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던 것을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민주당의 요구로 연정계약서 정신을 살려 50억원을 반영했다”며 “이것이 중소기업을 위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김 의원이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추진 제안에 남 지사는 “무상급식, 무상보육은 국민적 합의에 바탕한 정책이라 수용했지만, 무상교복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답한 반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복지를 국가적 차원이 아닌 교육현상으로 보면 무상급식처럼 교복도 하나의 교육적 관점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무상교복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말해 보편적 복지에 대한 도와 도교육청 간 이견을 보였다.

한편, 도의회 민주당은 지난 7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하는 청년시리즈 예산으로 내년도 가용재원 3천504억원의 42%인 1천478억원을 과다 반영하면서 민주당이 제안한 도시 서비스업 청년종사자와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사업 예산은 반영하지 않아 도시 청년과 여성의 희망을 좌절시켰다”고 비난한 바 있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