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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민이 정책 제안·결정하는 ‘온라인 수다’ 시작

市, 시민 투표로 예산 투입 사업 실행 여부 결정
3억 이상 사업 5만 명 이상 찬성표 확보해야
“직접 민주주의 실현, 혁신적 사례가 될 것”

‘시민의 정부’를 표방하는 수원시는 시민이 정책을 제안하고 정책결정·시행 과정에 참여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마련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마련된 ‘수다(www.sooda.or.kr)’는 시민들이 누구나 수다를 떨듯 편안하고 즐겁게 온라인상에서 정책을 제안하고 논의하면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20일부터 운영된다.

시청 홈페이지에 의견이나 민원을 올리는 기존의 시정참여방식에서 하나의 제안에 대해 다수의 시민이 댓글을 달거나 투표해 정책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화시켰다.

시민은 ‘수다’에 회원가입을 한 뒤 로그인해 ‘자유토론방’에서 정책제안이나 토론하고 싶은 공익성격의 안건을 등록하면 되며, 등록된 안건은 다수의 시민이 찬·반 표시를 하고 댓글을 달면서 자유롭게 토론하면 된다.

‘좋아요’가 ‘안좋아요’보다 5개 이상 많은 안건은 시청 담당 부서로 이관돼 실무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실무심사위원회에서 채택된 제안은 국민신문고 등록 후 수원시 제안심사위원회 심의를 한 번 더 거쳐 정식 정책제안으로 채택된다.

이 정책제안은 시민들의 투표를 통해 예산을 투입할 사업으로 실행할지 여부가 결정된다.

예산 5천만원 이하의 사업은 50명,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1천명, 1억원 초과∼3억원 미만은 5천명, 3억원 이상 사업은 5만명 이상의 찬성투표를 확보해야 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수원시는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제시된 제안에 대해서는 실무심사위원회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2차례에 걸쳐 깊이 있는 검증을 하도록 했다.

시는 20일 ‘203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과 관련 시민의 의견을 듣는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원탁토론’에서 ‘수다’를 오픈할 예정이며,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내년 상반기 중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오프라인·온라인을 융합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혁신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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