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나오는 상황속에 비예금은행 대출 비중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가계 부채 부실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판매신용을 제외한 가계대출 1천313조3천545억원 중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기타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은 총 682조8천774억원으로 절반(52.0%)이 넘어, 한은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래 분기 기준 최고치를 보였다.
분기 기준으로 보면 비은행, 기타금융기관 가계대출은 계속해서 상승세로, 2006년 4분기 39.9%로 40%를 밑돌던 비은행, 기타금융기관 가계대출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2009년 4분기 44.2%까지 상승했다. 이후에도 매 분기 꾸준히 상승, 2014년 1분기 50.1%로, 처음으로 50%대를 돌파했다.
최근에는 상승 속도가 가팔라져 지난해 4분기 51.4%, 올해 1분기 51.9%에 이어 올해 2분기까지 3분기 연속 기록을 갱신했다.
이처럼 가계대출에서 은행 비중이 줄고 2금융권, 대부업체를 찾는 가계가 늘어난 것은 은행 대출이 한 층 까다로워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지난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여신심사를 강화하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시행한 후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워진 저소득, 저신용 계층이 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으로 비은행 가계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 정책은 모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기타대출 이자상환액을 고려한 ‘신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내년부터 도입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 등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따지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도입 시기도 내년 하반기로 앞당기기로 했다.
정부로서는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치더라도, 저소득, 저신용층은 돈을 빌리기 위해 금리가 높은 대신 대출 문턱이 낮은 곳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이나 기타금융기관은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보험기관 등 2금융권과 대부업체 등을 모두 포함하며, 일반 시중은행보다 대출은 수월하나 차주들에게는 높은 금리를 매겨 경제 위기의 뇌관이 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정부의 강화된 대출공급 억제책으로 대출 수요가 있는 저소득층이 대출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비은행권의 높은 대출금리는 서민 경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대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유진상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