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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 “정부, 불합리 행정경계 조정 나서주오”

“지방정부 간 갈등 심각, 답 안보여” 청와대에 국민청원
가까운 학교 두고 ‘먼 길 통학’ 등 주민 불편·고통 강조

염태영 수원시장이 행정 비효율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불합리한 행정경계를 조정해 달라고 청와대에 국민청원으로 호소했다.

염 시장은 20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불합리한 행정경계조정에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염 시장은 “지역의 행정구역을 조정해달라는 민원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불합리한 행정경계조정을 놓고 지방정부 간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지만, 해답은 보이지 않는다”라며 국민청원의 배경을 설명했다.

불합리한 경계 조정을 위해 시는 이웃한 용인, 화성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을 했고, 경기도의 중재도 있었지만 십여년이 다 되도록 이렇다 할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염 시장은 “용인시·수원시 경계구역이 달라 수원시와 인접한 아파트단지의 어린 학생들이 행정구역상 학군배정에 따라 가까운 학교를 두고도 먼 길 통학을 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청명센트레빌 아파트단지 초등학생들은 걸어서 4분이면 닿을 246m 거리의 수원황곡초등학교를 놔두고 왕복 8차선 도로를 건너 1.19㎞나 멀리 떨어진 흥덕초등학교로 통학하고 있다.

또 부지의 70%가 수원시 망포동에, 30%가 화성시 반정동에 속하는 수원망포4지구도 7천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서면 반정동에 속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가까운 수원태장동주민센터를 두고 3㎞나 떨어진 화성진안동주민센터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염 시장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경계조정을 위해 수차례 해당 지자체와 협의했지만 답보상태”라면서 “광역자치단체의 중재도 강제력이 없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한 게 현실이어서 광역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없다”고 밝혔다.

그는 “불합리한 지자체 행정경계로 인해 주민들이 더는 불편하거나 고통받으면 안 된다”면서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계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수원시장의 청원은 등록일 이후 30일간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관련 부처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 등 책임 있는 당국자가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게 된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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