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강행 의사를 밝힌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여야 도의원들은 준공영제 추진 과정의 문제점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섣부른 시행보단 제대로 된 사업 시행을 주문했으며, 특히 도 집행부는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내년 1월 초 시행이 사실상 어렵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20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행감에서 첫 질의에 나선 천영미(더불어민주당·안산2) 의원은 광역버스 준공영제 비용추계의 불확실성과 버스 일제 안전점검 결과 등을 제시하며 남 지사의 무책임한 버스정책에 대해 질타했다.

천 의원은 “2018년 광역버스 준공영제 총사업비가 1년 전 연구용역에선 824억원이었는데, 1년 후 행감자료에서 887억원으로 늘었다. 또 다음해인 2019년부터 10년간 972억원으로 동일하게 들어간다는데, 이게 제대로 된 비용추계인가”라며 “또 시·군별 부담액 및 이용객 수도 연구용역 결과와 행감자료가 제각각 다른데, 이런 자료로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예산 확보액을 가늠할 수 있겠냐”고 따져물었다.

천 의원은 또 매년 경기도가 실시하는 버스업체 일체 안전점검 결과를 보여주며 “도가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이유로 버스운전자들의 휴식 보장 등으로 인한 도민의 안전 확보를 강조했는데, 2천건이 넘는 지적사항 중 장거리 운전 휴식, 음주자·심신 피로자 근무, 졸음운전 등과 관련된 위반사항은 ‘제로’”라며 “그렇다면 준공영제를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확실치 않은 예산추계나 이런 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준공영제를 추진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며 “지난 7월 초 수도권 광역급행버스 추돌사고 방지를 위해 막대한 예산이 드는 준공영제를 ‘일단 지르고 보자’ 식으로 추진하는 남 지사의 버스정책은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장영근 도 교통국장은 “물가변동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다 보니 총 사업비가 증가했고, 추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이용했다”며 “안전점검 결과를 다시 살펴봐야 하지만, 7월 추돌 사고 전까지 버스업체 점검 시 노사협의사항에 해당해 강제할 근거가 없어 휴식시간 보장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도 집행부는 특히 준공영제의 내년 초 시행에 도 차원에서 처음으로 부정적인 입장도 내놨다.

최종환(민주·파주1) 의원이 “내년 1월 버스 준공영제 가능하다고 보는가”라며 불확실성이 커진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 여부에 대해 묻자, 장 국장은 “물리적으로 볼 때 내년 초에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4자 협의체에서 조율이 안 될 경우 이 사업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나’라는 질문에도 “중요한 것은 준공영제 시행 동의안의 도의회 의결, 예산 부분 등인데, 그런 부분이 준비가 안 된다면 진행 못할 것”이라고 거듭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 장동길(자유한국당·광주2)·한길룡(한국·파주4) 의원은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으로 인한 각 시·군의 예산 증가 부담을 들며 “집행부가 철저히 준비해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준공영제를 확고한 의지로 실행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