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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준공영제 논의 ‘공회전’

첫 모임 가진 ‘4자 협의체’ 실무협의회 입장 차만 확인
“22개 시·군 협약 동의안 우선 처리” vs “신중해야”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여부를 둘러싼 지리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관련한 ‘4자 협의체’(도-도의회-시·군-시·군의회) 실무협의회가 22일 첫 모임을 했지만 입장 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장영근 도 교통국장, 서영석(민주·부천7)·한길룡(한국·파주4) 도의원, 이재명 성남시장·이필운 안양시장, 김진관 수원시의회의장·이석진 군포시의회의장 등 8명으로 구성된 4자 협의체 실무협의회가 이날 오전 경기도청 신관에서 회의를 가졌다.

이석진 의장 외 7명이 참여한 이날 회의에서 도는 준공영제의 내년 시행을 위해 이달 안에 ‘22개 시·군 협약 동의안’의 도의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율 행정1부지사는 “추진하겠다는 시에 광역버스만 우선 준공영제 시행 동의안을 처리하면서 실무협의회도 진행하면 어떻겠냐”며 “다 준비하고 (동의안을) 올리면 내년 시행에 어려움이 생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재명 성남시장은 “시작하고서 되돌릴 수 있으면 그래도 되지만 한 번 시작하면 못 빠져 나온다”며 “제대로 갈 수 있는 길을 충분히 논의하고 여유 갖고 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준공영제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자칫 잘못하면 재정은 지원하면서 공적 책임은 못 묻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돈을 주면 그에 대한 (버스업체의) 책임을 확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황금알을 낳는 죽지 않는 거위가 된다”고 우려했다.

서영석 도의원은 “찬반 의견이 엇갈리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2차 회의를 곧 열기로 했지만, 일자를 확정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과 관련한 시·군 협약은 도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연정 합의문에 명시됐는데, 도의회는 9∼10월 임시회에서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관련 동의안 처리를 잇달아 보류했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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