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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원칙 입각 … 균형있는 예산배정 심혈”

차기 정권에서 하려는 정책은 예산 남겨둬야
내년 예산 꾸리기위해 예결위·상임위 협력을

 

박 동 현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예산 심의로 도민의 혈세 낭비를 차단하는 한편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예산 배정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박동현(더불어민주당·수원4·사진)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지난 29일 가진 도의회 기자단 간담회에서 “9대 도의회 마지막 제4기 예결위를 잘 마무리하고 차기 정권이 하려는 정책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남겨둬야 한다”며 2018년 본예산 심의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3기와 4기 예결위에서 활동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낀 점이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예산 심의’라고 강조했다.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당연한 원칙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부분을 꼬집는 대목이기도 하다. 박 위원장은 “예산이 여유가 있다고 해서 이를 모두 소진하고, 장기적인 정책에 사용한다면 차기 정권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정책은 예산이 수반이 됐을 때 실현된다’는 판단 하에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 운영과 배분의 효율성을 위해 이 원칙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를 위해 수반돼야 될 사항으로 사업성과가 미진하면서도 연례 반복적인 사업의 과감한 조정, 쟁점 사업에 대한 합리적 소통 및 대안 제시 등을 제시했다.

그는 “내년 예산이 효율적으로 꾸려지기 위해선 예결위와 상임위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예결위에서는 각 상임위가 예산 심의에 들어가기 전 쟁점이 된 사업목록을 정리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 쟁점 사업에 대해 의견청취를 통해 면밀한 종합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 집행부에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려는 ‘일하는 청년정책 시리즈’,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와 도의회 동의를 얻긴 했지만, 사전 심의가 제대로 이뤄졌는 지 등을 제로베이스 선에서 재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앞서 3기 예결위가 5년 만에 법정기일을 준수했던 것처럼 올해 본예산 심의도 법정기일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밝혔다.

그는 “법정기한을 넘겨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도민들이 겪을 혼란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 10~16일 도 및 교육청 주요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업진행 주요 추진현황과 예산 반영 일정 등을 점검했다”며 “26명의 예결위원들은 각 정당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긴밀히 소통해 예산이 법정기한 내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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