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는 지난 1일 제330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3일 밝혔다.

백종헌(더민주·영통1·2·태장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전체 의원 34명이 공동발의한 결의안은 대도시들의 ‘조직·직급체계 확대’ 요구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백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수요는 갈수록 팽창하고 질적으로 복잡 다양화되고 있어,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광역시와 대등한 수준의 조직 및 인력, 재정에 관한 특례가 절실한 실정”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행안부는 올해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일반구의 법적기준 충족시 분구 실시, 행정기구 확대 및 직급체계 상향, 기준인건비제 산정방식의 개선 등의 결과를 도출한 바 있지만 약속과 달리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않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수원·고양·용인 등 3개 도시는 지난 3월 행안부의 제안으로 각각 일정 예산을 부담해 ‘100만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 연구용역을 진행, 개선사항을 도출했지만 행안부는 약속과 달리 아직까지 용역 결과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연구용역에서는 일반구의 법적 분구기준 충족 시 분구실시, 행정기구 확대 및 직급체계 상향조정, 기준인건비제 산정방식 개선 등의 결과가 도출됐다.

시의회는 “정부와 국회는 100만 이상 대도시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사항들을 행안부가 조기에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줄 것”과 “행안부는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행정기구 확대, 직급체계 상향 등 용역결과를 금년 내에 반영하고 조속히 관계법령 정비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획기적인 자치·재정분권을 포함하겠다면서 시급한 과제는 정부차원의 추진이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추진하되 하위법령으로 추진가능한 과제를 발굴해 조기 이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다.

/유진상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