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 1일 단국대학교 법학관에서 ‘첨단과학기술과 형사법’을 주제로 ‘제19회 경기지역 법학실무연구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단국대학교,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공동으로 진행된 학술대회에는 수원지검 본·지청 검사, 경기남부 7개 대학 법학교수, 경기지방변호사회 변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크랙(Crack)정보 수집 프로그램으로 취득한 IP정보를 활용한 강제수사의 문제점, 외국계 이메일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의 정당성’을 주제로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이날 논의된 주제들이 첨단기술 발전에 따라 기존 형사법에서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였다고 평가했다.

수원지검은 앞으로도 경기남부 지역의 학계와 법조 실무계가 지속적으로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준수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법률문화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유진상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