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청년정책 시리즈 vs 완전소중 교복 지원 ‘예산 전쟁’

경기도의회 여·야가 쟁점으로 부각된 일하는 청년정책 시리즈 등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과 완전소중 교복지원 등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의 핵심사업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3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일 정례회를 열고 오는 14일까지 11개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내년도 도 예산안을 심의한다.

하지만 남경필 지사의 역점사업인 ‘일하는 청년정책 시리즈’, 도의회 민주당의 9개 신규 민생정책사업 중 하나인 ‘완전소중 교복 지원’ 등 일부 사업에서 도의회 여·야의 의견 충돌로 예산이 일부 삭감되거나 결론이 도출되지 못한 채 예결위로 이전됐다.

청년 마이스터 통장, 청년 연금, 청년 복지포인트 등 3가지로 구성된 일하는 청년정책 시리즈는 지난달 30일 소관 상임위인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주도로 전체 예산 1천478억5천만원 중 543억원(36.7%)이 삭감했다.

마이스터 통장을 제외한 청년 연금, 청년 복지포인트 등 2가지 정책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범사업 예산만 반영됐다.

또 같은날 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민주당이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체육관이 없는 도내 초·중·고교 체육관 건립을 위한 예산 875억 원과 완전소중 교복 예산 70억 원 등의 교육협력사업비 반영을 주장했지만, 자유한국당이 적절치 못한 심의절차 등을 이유로 반대해 무산됐다.

이에 도의회 여가교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당 의원들의 막무가내식 반대로 체육관 건립과 완전소중 교복 지원(중학교 무상교복)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여가교위 간사인 박옥분(민주·비례) 의원은 “학생들의 건강권은 교육에 있어 중차대한 문제이고, 미세먼지 대책은 국가적 정책사업이자 전국민적 관심사항”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이 1천250억원을 세웠음에도 25%인 경기도부담금 875억 원을 한국당이 거부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또 “신입생 교복 지원 사업은 정치적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필수 민생사업이고, 미래에 투자하는 예산”이라며 “한국당은 무상교복, 무상복지라는 정치적 시빗거리로 어깃장을 놓고 예산을 무산시키는 행위에 심한 유감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재고를 촉구했다.

도의회 민주당과 한국당은 쟁점 예산의 부활을 위해 결의를 밝힌 가운데 박동현(민주·수원4) 예결위원장도 “민주당의 9개 민생사업, 일하는 청년 시리즈, 광역버스 준공영제 등 모든 쟁점 예산을 제로베이스 선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어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의 충돌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