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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장, 지역주민 갈등 ‘부채질?’… ‘공동학구 지정’ 요청

이재정 교육감 만나 ‘市界조정 보다 시급’ 주장
수원시 “이미 무산된 사안 또… 무의미한 일”
도교육청 “경계 조정 우선 이뤄져야 할 사항”

<속보> 수원시와 용인시간 불합리한 경계조정 해결을 위해 염태영 수원시장이 직접 나서 청와대에 행정경계조정을 요청한 것과 달리 용인시가 이미 무산된 ‘공동학구 조정’ 카드를 꺼내 시간끌기용 ‘꼼수’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본보 2015년 12월 1일자 1면 등) 정찬민 용인시장이 이재정 교육감에게 또 다시 공동학구 지정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나 학부모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4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정찬민 용인시장은 이날 오후 경기도교육청을 방문, 이재정 도교육감을 만나 수원시와 불합리한 경계조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원거리 통학 불편을 겪는 용인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거주 초등학생을 위해 공동학구 지정을 요청했다.

정 시장은 “시 경계조정은 두 지자체 간 의견이 달라 해결에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용인 흥덕초와 수원 황곡초의 공동학구 지정이 시급하다”며 “공동학구로 지정되더라도 황곡초로 전학할 학생은 67명에 불과하고, 황곡초의 한 학급당 학생 수도 평균 2명 늘어난 30.5명이어서 과밀학급화 우려도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재정 도교육감은 “통학구역 조정은 행정편의보다는 학생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 공동학구 지정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앞서 경기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2015년 5월 당시 용인 부지인 청명센트레빌아파트와 주변 일반주택·상가 등 8만5천857㎡를 수원시에 속한 태광CC 부지 일부(17만1천㎡)·아모레퍼시픽 주차장(3천800㎡)과 맞교환하라는 중재안을 내놨으며, 시민들의 종합적인 불편을 고려한 수원시는 도의 중재안을 수용했다.

반면 용인시는 도 중재안은 무시한 채 이미 지난 2013년과 2015년 지역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무산됐던 공동학구 지정을 이날 단체장까지 나서 재차 요청하면서 지역 주민간 갈등 조장도 모자라 주민을 볼모로 세수 확보 등을 위한 땅 장사를 하려는 게 아니냐는 학부모 등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용인 청명센트레빌아파트 한 주민은 “용인시장까지 나서서 이미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공동학구 조정을 다시 이야기 한다는 게 도 넘은 탁상행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모두가 원하는 건 공동학구가 아닌 경계조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말 사람들의 용인이 맞기는 한 건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두 차례에 걸친 설문조사와 학부모들의 반대로 이미 무산된 사안을 또 다시 단체장이 나서 요청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일”이라며 “그간 교육청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동학구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인데 지금 이야기한다고 해서 해결되겠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찬민 용인시장과의 접견에서 교육감께서 공동학구 문제를 검토해 보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공동학구가 아닌 경계 조정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할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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