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와 고양, 용인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수년간 줄기차게 요구해 온 특례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기존과 달리 ‘100만 대도시 특례’ 실시를 공식 확인하면서 향후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특례시’ 조기 도입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20일 행정안전부와 수원시 등에 따르면 윤종진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정책관은 지난 19일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주최로 수원시청에서 열린 ‘수도권과 강원 지방분권 로드맵 현장토론회’에서 “조만간 수원, 고양, 용인에 (100만 특례가) 내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수원시 공직자는 물론 수도권과 강원지역 정관계, 시민단체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안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전국에 실시간 생중계된 토론회에서 윤 지방자치분권정책관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도입과 향후 특례시 승격’ 등에 대한 본보의 질문에 “그동안 (공무원) 조직의 거대화 등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면서 “조만간 100만 대도시 특례와 관련한 내용이 내려가게 될 것이며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어 정부 내에서 자치분권을 사실상 총괄하는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도 ‘대통령과 장관만 바뀌었을뿐 새정부에서도 지방분권 등과 관련해 변한게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지적 등에 대해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실현이 목표”라며 “지방자치분권 등을 진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윤 실장 등 행안부 핵심 관계자들이 100만 특례 실시와 지방재정 강화 등을 공식화하면서 지방자치분권 추진과 현실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당장 ‘100만 대도시 특례’의 경우, 국회 입법과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만 거치면 되는 만큼 사실상 대통령과 장관 등 정책결정 책임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평가속에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해 행자부는 ‘사상 최악의 독단적 지방재정개악’과 ‘지방정부 길들이기와 편가르기’ 등의 비판과 수원, 성남 등 도내 6개 불교부지자체의 전면적인 반발과 투쟁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개편 시행령’을 전격적으로 바꿔 시행에 들어가기도 했다.

행안부의 특례 도입 공식화에 따라 인구 대도시의 행정수요에 적합하도록 자율정원범위 5% 이내 확대, 메르스 등 비상사태 대비 3·4급 선임보건소 운영, 의회사무국의 의회사무처로의 명칭 변경, 구청장 직급 상향 및 2명 이내 국장 설치 등을 도출한 ‘100만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 공동연구’ 용역결과가 곧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 관계자는 “그동안 소극적 태도를 보이던 행안부가 수원시 공직자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100만 특례 시행을 공식화했다는데 의미가 크다”면서 “다만 생색내기나 제한적인 시행이 아닌 대도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용역결과보다 더 많은 특례가 내려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유진상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