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약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시행을 위해 지역자치단체와 시민사회가 함께 움직이고 있다.

해방 이후 지속됐던 강력한 대통령제로 인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예속된 하급 기관 취급을 받아왔고, 이는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침해해 왔다.

1995년 제1회 지방 선거가 실시된 후 22년이 지난 현재 시민사회는 성숙했다.

이제 변화를 원하고 있다.

중앙정부도 이러한 기조에 발 맞춰 전국을 돌며 토론회를 열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어떤 그림이 나올지 기대가 된다.

■ 지역의 염원 ‘분권’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강력한 지방분권’은 ‘분권형 개헌’을 목표로 시동은 걸었지만 좀처럼 나아가질 못하고 있다.

대선이후 국회는 국민의 실질적인 이득을 위한 분권보다는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에만 몰두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자치의 가장 기본 단위인 기초자치단체 수장들의 모임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다는 판단하에 직접 팔 걷고 나섰다.

협의회는 지난 해 11월 16일 울산에서 개최된 전국시장군수구청장 총회에서 지방분권개헌 촉구문과 천만인 서명운동 추진을 의결했다.

당시 결의에는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 226명이 참여해 자치분권개헌 촉구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에 적극 나설 것, 시민 주도의 자치분권 확산을 위해 자치분권 아카데미 및 토론회, 교육·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할 것, 시·군·구별로 자치분권 조례를 제정하고, 자치분권협의회를 구성할 것,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자치분권개헌을 위해 노력하며, 국회와 각 정당에 자치분권개헌을 적극 촉구할 것 등을 의결했다.

아울러 결의문에선 “지난 대선 당시 대선 후보들과 ‘지방분권개헌 국민협약식’을 체결하고 분권개헌을 2018년 지방선거 때까지 완료할 것을 약속받았으나, 국회는 국민과 약속한 일정을 지키지 못한 채 권력구조 개편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각성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현재 경기도와 서울을 비롯해 각 지역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분권 회의’가 출범 또는 준비중이다.

수원에서도 2일 수원시청에서 시민협의기구인 수원분권협의회 주도로 ‘지방분권 수원회의’ 출범식이 열릴 예정으로, 지역 주민이 분권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는 오는 2월 중 천만인 서명을 국회와 청와대, 정당 등을 직접 방문해 전달할 계획이다.





■ 문 정부의 자치분권 밑그림

정부가 지난해 10월 26일 여수세계 박람회장에서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고 발표한 ‘자치분권 로드맵’은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은 그동안 중앙정부에 집중됐던 행정적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한다는 것으로, 5대 분야 30대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권한이양에 있어 법령 제·개정을 통해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를 도입, 지역경제·정주 여건 등 주민 삶과 밀접한 주요 권한을 포괄적으로 이양한다.

아울러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지방정부로 이관, 지역 자치 역량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자치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재정 부분도 현행 8: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종 6:4까지 맞출 계획이다.

또 각종 국고보조사업 등도 정비, 지방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축소시키겠다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을 확대와 지방공기업 인사청문회 도입 등 지방의회 역량을 강화한다.

주민자치 역할도 확대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마을 모델을 발굴하고,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참여예산 등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지방선거의 쟁점 분권 개헌

개헌은 언젠가는 이뤄진다. 하지만 분권형 개헌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국회가 이를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닌 자신들의 권력구조 개편에 이용하면서 그 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다.

지난 12월 열린 임시국회에서도 여야는 개헌·선거구제 개편 문제와 개혁입법 등 양대 과제를 놓고 치열한 기 싸움을 벌였고 상황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민주당은 권력구조 개편에서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반면, 국민의당은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핵심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각각 외치와 내치를 나눠 맡는 방안을 제시한다.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는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민주당과 국민의당 간 어느정도 합의점을 보이나 현행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개편 방향 등을 놓고는 각 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개헌 논의 자체에 부정적이면서도, ‘분권형 대통령제’나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하고 있어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민주당과 상반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개헌에 포함되는 지방분권이 지방선거에서 어떤 작용을 하게 되느냐도 각 당의 셈법이다.

민주당은 개헌으로 탄핵과 대선 분위기를 지방선거까지 연결해 확고한 지지기반을 다지겠다는 구상인 반면, 한국당은 저조한 국민 지지율 속에서 개헌은 절대 불리 요소로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당은 당장 지방선거보다 다음 총선에 필요한 선거구제 개편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쟁점은 지난 대선에서 각 당 후보들이 올해 6·13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공약했던 점이다.

각 당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개헌안 발의 마지노선인 내년 3월까지 계속해서 각자의 유불리만 따진다면 결국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약속했던 ‘개헌’ 약속은 아무도 지키지 않게 되는 셈이다./유진상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