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목)

  • 흐림동두천 23.1℃
  • 흐림강릉 27.2℃
  • 서울 23.5℃
  • 천둥번개대전 24.0℃
  • 흐림대구 29.6℃
  • 흐림울산 29.0℃
  • 광주 25.6℃
  • 흐림부산 26.4℃
  • 흐림고창 26.8℃
  • 흐림제주 32.5℃
  • 흐림강화 23.7℃
  • 흐림보은 24.7℃
  • 흐림금산 24.5℃
  • 흐림강진군 27.2℃
  • 흐림경주시 29.8℃
  • 흐림거제 26.8℃
기상청 제공

전국 지자체장 “지방분권은 시대적 소명” 목청

광화문광장서 ‘대국민 공동신년사’ 발표… 개헌 촉구
“중앙집권은 개발독재 산물… 지방분권형 개헌 앞장”
염태영 수원시장 “27일 개헌 촉구대회 동참해주기를”

 

염태영 수원시장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방분권은 시대적 소명”이라며 개헌을 지체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2일 염 시장을 비롯해 시·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성남시장, 양기대 광명시장, 홍미영 인천 부평구청장 등 전국 지자체장 29명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국민 공동신년사를 발표하고, “국민의 뜻으로 채워지고 국민의 의지로 실현되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들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단체장들은 “지방분권의 진정한 목표는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라며 “지방분권형 개헌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핵심과제이자 시대의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규정했던 중앙집권형 국가 체계는 개발독재 시대의 산물”이라며 “지방분권은 시대적 변화에 부응해 국가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 활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들은 또 “국민의 열망이 담긴 개헌안은 당리당략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가 국민과 약속을 저버리고 개헌합의안 도출에 실패한다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은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국가를 천명한 바 있지만 중앙부처는 입으로만 분권을 실행하려는 듯 보인다”며 “개헌 이전이라도 정부 결정으로 개선할 수 있는 지방분권 과제들을 바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공동신년사 발표를 제안한 염태영 수원시장은 “정치권이 개헌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개헌안 합의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개헌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지방정부 단체장들의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7일 대규모 지방분권형 개헌 촉구대회를 할 계획으로, 진정한 자치와 분권을 통해 선진국 대열에 나서기 위해 전국 지자체와 모든 시민들이 함께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국민 공동신년사 발표에는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제종길 안산시장, 조병돈 이천시장, 오수봉 하남시장, 유영록 김포시장, 양기대 광명시장,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 홍미영 인천 부평구청장 등 총 29명이 참여했다. 또 최성 고양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김윤식 시흥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오세창 동두천시장, 이성호 양주시장, 박형우 인천 계양구청장 등 총 34명이 연명에 동의했다.

한편 위민정신으로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에 착안해 만든 ‘여민정음(與民正音)’이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여민정음’은 지방분권개헌을 통해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진상기자 yjs@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