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3월 동참 의사를 밝힌 14개 시·군과 광역버스(직행좌형석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준공영제 대상노선에 국토교통부가 인면허권을 가진 M버스(간선급행버스)와 불참 시·군의 경유노선 일부가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의회 민경선(더불어민주당·고양3) 교육위원장과 최재백(민주·시흥3) 의원은 18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말 진행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관련 관계기관 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광역버스 준공영제 참여 시·군은 도내 14곳, 58개 노선으로, 차량 대수는 모두 621대다.

참여 시·군은 광역버스 인면허권을 보유한 파주·안양·포천·양주·용인·남양주·구리·하남·광주·가평 등 10곳과 노선을 경유하는 의정부·군포·의왕·과천 등 4곳이다.

이들 외 불참 시·군(성남·고양·시흥·광명·수원·화성·안산·오산·김포·부천)을 경유하는 광역버스 노선은 준공영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국토부가 인면허권을 가진 파주와 서울을 오가는 M7426번, M7625번 등 M버스 2개 노선과 불참 시·군인 수원·성남·고양 등 3곳을 거치는 5006번, 5007번, 1112번, 1550번, 1570번, 5500-2번, 7002번, 3000번, 9710번 등 광역버스 9개 노선이 포함됐다.

민경선 위원장은 “지난 17일 교통국에 확인한 바, M버스는 국토부 소관이므로 해당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M버스를 광역버스로 둔갑시켜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포함시키는 등 졸속 추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며 “제출된 자료에도 ‘M’자를 삭제한 7426, 7625로 표기하고, 광역버스 준공영제 회의에 참여토록 한 것은 의도적인 꼼수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재백 의원은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불참하는 시·군의 경유노선은 신중을 기해 논의해야 됨에도 9개 노선이 불참 시군인 수원, 성남, 고양을 경유한다”며 “일부 노선이 포함돼 형평성 논란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정보공개와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따졌다.

이들은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졸속 추진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보류하고, 실질적인 협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일을 두고 추진할 것을 재차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M버스 2개 노선은 파주시가 직행좌석형으로의 전환을 거의 완료된 단계라 포함됐고, 9개 광역버스 노선 중 6개는 인면허권을 가진 용인·파주·하남에서 재정부담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반영됐다”며 “나머지 5006번, 5007번, 7002번 등 3개 노선은 준공영제 적용 여부를 용인·수원시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