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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생에 여야 합심을”

최저 임금 후속대책 등 野 설득
개헌안, 정부안 카드로 합의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30일 민생 문제를 앞세워 야당에 대한 설득·압박을 본격화하면서 분주하게 움직였다.

일단 야당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로키’(low-key)로 접근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전처럼 2월 국회에서도 별도의 중점 법안을 발표하지 않고 상임위 단위에서 개별적으로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저임금 후속대책 차원에서 추진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생계형 중소상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법 등의 처리를 위해 상임위에서 야당과 적극적으로 교섭할 예정이다.

충북 제천과 경남 밀양 화재 참사로 관심도가 높아진 소방안전 관련 법과 건축하도급 관련 법 등의 처리에도 속도를 낼 예정으로, 민주당은 이들 법안과 관련해선 야당도 기꺼이 협조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아동수당법과 기초연금법 등 세출 부수 법안도 이달 중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여야가 이미 지난해 연말 예산처리 시 합의한 만큼 그 합의대로 이행해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 문재인 정부의 정부조직 변경과 관련된 물관리일원화 문제도 이번에는 매듭짓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아울러 2월 국회에서 개헌과 검찰·국정원 개혁 문제 등의 논의에도 속도를 내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특히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의 시간이 가고 대통령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야당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개헌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국회가 개헌안에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면 결국 정부가 개헌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부각시켜 개헌 논의에 부정적인 자유한국당의 태도 변화를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이런 차원에서 민주당은 다음 달 1~2일 의총에서 개헌 당론을 확정하는 등 내부 논의를 발전시킬 계획이다.

개헌 당론의 내용과 수위는 야당과의 협상을 고려해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당 관계자는 “권력구조나 선거구제 문제 등은 야당과의 협상을 고려해서 하나로 정하지 않고 좀 열어놓고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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