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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용 과천시장, 김부겸에 과기부 이전에 따른 자족기능확보책 요구

정부과천청사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전에 반대하며 삭발 투쟁까지 나섰던 신계용 과천시장이 6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만나 지원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면담에서 신계용 시장은 과천시의 자족기능 강화 대책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과천 유치 ▲청사 앞 유휴지 개발 ▲보통교부세 지원 약속 이행 ▲과천복합문화광광단지 조성 및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지원 ▲과천시 요구사항 이행을 위한 국무총리실 주관 하의 T/F 구성 및 운영 등을 제안했다.

신 시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전이 이해는 되나,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한다면 그 시기는 과천시에서 추진중인 개발사업들이 완료되고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는 2021년 신축 후 이전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보통교부세 중요한 지표 산정 시 과천 특성에 맞는 지표를 반영하고, 레저세 징수 수수료 요율을 3%에서 10%로 상향 조정해 재정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과천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청사 이전 계획은 이미 수립돼 이행 중이며, 이는 각 부처 간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니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과천시에서 요구하는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 주관 하에 T/F팀 운영해 지역 현안 사항은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과천시는 과기정통부 이전 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새로 과천청사에 입주하는 것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문의, 관계자로부터 “검토한 바 없으며, 이전하지 않는다”는 답을 받았다.

/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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