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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봄바람’… 지자체 南北교류 봄날 오나

성남 교류협력위, 현장상황 파악
고양, 추경예산 20억 추가 반영
수원, 10년간 중장기 로드맵 구성

남북이 오는 4월 말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하기로 합의하는 등 경색됐던 남북관계가 화해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일부 기초자치단체들이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통일부의 사전 승인 등 여러 제약 요인으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추진된 것은 없지만 남북 화해 분위기가 진전될 경우 지자체간 교류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기 때문이다.

11일 경기도와 도내 지자체 등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각각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해 향후 추진할 세부 사업을 구상 중에 있다.

성남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지난해 7월 북한의 지방급 경제특구 현장방문단을 조직해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성남시 산업체의 대북진출을 모색하기로 의결했다.

또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위해 ‘성남시 산업체의 대북교류 가능성과 효과’ 연구용역을 통해 중장기 경제협력 로드맵 작성을 구상했다.

2016년부터 준비해온 뮤지컬 ‘금강1894’의 평양 공연 추진, 통일부에 대북 사전접촉 신고를 했지만 불가통보를 받는 등 문화적 교류에도 앞장서고 있으며, 성남시립의료원 개원 후 자문을 받아 의료협력사업도 추진하기로 한 상태다.

고양시는 남북협력기금으로 이미 마련한 30억여원에 이어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20억원을 추가로 반영할 예정이다.

지난해 사전 준비사업으로 남북 스포츠 교류 활성화 연구용역과 남북 지자체 간 교류 협력 방안 연구용역 등과 함께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통일한국 실리콘밸리 성공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등을 진행하는 한편 현재 국회 계류중인 ‘남북경제특구법’ 통과를 촉구하기로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수원시 역시 지난해 1월 수원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한데 이어 올해부터 10년간의 중장기 로드맵도 이미 구축했다.

우선 올해와 내년에는 역사문화와 보건의료, 환경·산림 등 분야의 남북교류 추진에 중점을 두고, 이후 2023년까지는 지자체의 법적 지위 확보, 협력사업에 대한 자율성·독자성 확대, 광역-기초자치단체간 거버넌스 구축 등을, 또 2027년까지 의료기관 설립 등 수원형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 단위의 교류협력사업은 경제, 문화, 의료 등으로 민감한 양국관계에서 어느정도 자유로울 수 있는 분야”라며 “앞으로 남북경색이 완화되면 다양한 교류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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