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년제 대학 총장들은 인구절벽 앞에 대학이 생존을 걱정할 위기에 처했다며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8일 이틀간 일정으로 강원 강릉시 세인트존스호텔에서 126개 4년제 대학 총장이 참석하는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를 열었다.

장호성 대교협 회장(단국대 총장)은 “앞으로 대학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힘든’ 상황을 겪어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구조개혁과 상관없이 미래사회에 대학이 살아남을 방법은 교육의 내용과 방법 혁신”이라고 말했다.

이어 “10년간 등록금 인하·동결로 대학 재정은 회복하기 어렵게 됐고 정원감축과 구조개혁은 현실화됐다”면서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자율개선대학이 됐더라도 인구절벽 앞에서는 생존을 자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2018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는 일반대 187곳(산업대 2곳 포함) 가운데 120곳이 ‘예비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됐다.

이들 120개 대학은 일정 수준의 교육역량을 갖추고 스스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오는 8월 자율개선대학으로 확정되면 정원감축 권고 없이 내년부터 일반재정지원을 받는다.

예비자율개선대학에 오르지 못한 대학은 2단계 진단을 받은 뒤 정원감축을 권고받는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분류된다.

김창수 중앙대 총장이 이끄는 대교협 고등교육미래위원회는 이날 “고등교육 공공성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등교육미래위에 따르면 교육부 고등교육예산에서 국가장학금 예산을 뺀 ‘실질 고등교육예산’은 지난해 5조9천482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75%, 국내총생산 대비 0.35%로 2010년(1.82%·0.37%)에 견줘 떨어졌다.

고등교육미래위는 “2012년 국가장학금제도, 반값등록금 정책 시행 후 대학에 대한 교육부 일반지원사업비가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며 “물가상승률도 반영하지 못한 등록금 동결·인하로 사립대 직접교육비 지출이 줄면서 교육의 질이 하락했고, 각 대학 적립금 사용액이 적립액을 넘고 있다. 반값등록금 이후 대학운영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와 같은 구조개혁평가를 중단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도 밝혔다./백미혜기자 qoralgp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