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그동안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사전·사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시는 관련법에 따라 ‘이동편의기술센터’를 설치해야 함에도 최근까지 손을 놓고 있어 교통약자에 대한 무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2015년 5월부터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해 사전·사후 점검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공사 허가나 신고를 받을 때 설계도면을 검토하고, 사용승인 신청을 받을 때도 현장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적정 설치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시는 이미 설치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대해 적합하게 유지·관리되는지 여부도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시는 현재까지 이런 계획만 세워 놓았을 뿐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빈축을 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는 ‘이동편의기술센터’를 2015년부터 설치·운영해야 하지만,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핑계를 들어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추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과 관련한 용역을 준 사항은 있는 것 같은데, 시설물 현황을 따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다”면서 “아마도 지금까지 이동편의시설물의 사전·사후 점검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센터 설치라는 것이 예산이 함께 수반되는 사업이다 보니 솔직히 추진하지 못했다”면서 “다만,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센터가 있어 관련 사항이 발생하면 의뢰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놓고 시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탁상행정’ 지적을 자초한 꼴이라는 게 일각의 지적이다.
/안성=채종철·박희범 기자 hee69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