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위험성을 일반 독자의 눈높이에 맞춰 소개한 경제서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2007년 한 해에만 10만 부 이상이 팔리며 베스트셀러가 됐다.

저자 장하준은 책을 통해 신자유주의 담론이 얼마나 허약한 역사적, 이론적 근거에 기초하고 있고, 그것이 추천하는 무역 자유화, 외국인 투자 자유화, 민영화, 보수적 재정 정책 등이 얼마나 경제 전반에 해로운가를 보여줬다.

아울러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계속 유지된다면 대규모 경제 위기, 나아가 제2차 대공황이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2018년, 나쁜 사마리아인들 특별판을 펴낸 장하준은 서문에서 신자유주의가 아직도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신자유주의의 희생자로서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단언한다.

다시 말해 세계 경제에서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의 관계는 10년 전과 유사하게 지속되고 있으며, 한국 사회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의 관계 역시 더욱 악화되고 있다.

부자 나라들이 가난한 나라들에게 강요했던 일들이 한국 사회 내에서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세계 경제는 얼핏 보기에 2008년 금융 위기에서 회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의 경제 회복은 진정한 회복이 아니라고 저자는 강조한다.

미국과 영국 등 몇몇 선진국에서 보이는 경제 성장은 저금리와 양적 팽창을 통한 거품 경제에 기인한 바가 크며 그나마 새로 생긴 일자리도 저임금에 고용이 불안한 임시직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한다.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우리나라도 신자유주의의 희생자가 됐다고 책을 통해 밝힌다.

외환 위기는 사실상 김영삼 정부 때 이루어진 지나친, 그리고 지나치게 급격한 금융 자유화의 결과였지만, 국내외의 신자유주의자들은 이를 국가주도형 경제 모델 때문이라고 호도하면서 적극적인 개방, 민영화, 규제 완화를 추구했다.

그 결과 금융 시장의 변화에 따른 기업 투자의 부진, 경제 계획의 폐기에 따른 신산업 개발의 정체가 일어났다.

고용도 불안해졌다. 비정규직 비율은 OECD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지만, 공공복지 지출은 GDP 대비 10% 수준으로 멕시코에 이어 OECD 회원국들 중에서 두 번째로 낮다.

육아, 교육 등에 대한 보조도 미비하니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생계 곤란과 사회 안전망 약화로 자살이 급증해 1995년까지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치던 우리나라 자살률이 이제는 평균의 세 배 수준으로 1위가 됐다.

책은 9장에 걸쳐 신자유주의가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이유들을 설명하며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 사회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산업 정책의 부활과 획기적인 복지국가의 확대를 요구한다.

외환 위기 이후 2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불공정했다고 지적하는 저자는 더욱 적극적으로 우리 경제, 사회 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다.

/민경화기자 mk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