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주년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경기도의회 송한준(더불어민주당·안산) 의장이 지난해 7월 제10대 도의회 전반기 의장을 맡으며 내건 기치다. 송 의장은 이후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라는 큰 틀속에서 ‘공존’을 시대정신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제10대 도의원들의 공약을 집대성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광역의회 및 중앙과의 협력을 토대로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에 앞장섰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에 당선되며 도의회의 위상도 높였다. 취임 1주년을 맞은 송 의장을 만나 그동안의 행적을 되짚어보고, 남은 1년간의 임기동안 나아갈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142명 의원들 공약 4194건 집대성 실현
개별공약 분석, 총 8조893억원 예산 반영
“도민 존중·공약 실천 공존의 길 따라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취임
중앙과 ‘자치 분권’ 실질적 실현 힘써

필요 인력 직접 선발… 직원들 역량 강화
“인사권 독립 반드시 이뤄져야” 강조

제10대, 전대 비교 의안발의 건수 36%↑
학생교복지원 등 충실한 내용 질적 성장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3028건 처리
청년면접수당 등 공정한 예산 심의 노력

“기본과 원칙 지키는 의회 통일성 이뤄”

송한준 의장이 경기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의장을 맡으며 내건 슬로건은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다.

도민을 섬기고 소통하며 실질적으로 도민의 삶에 힘이 될 수 있는 의회 상을 제시한 것이다.

송 의장은 “10대 도의회 슬로건은 기본과 원칙을 지키고, 의회의 모든 활동과 업무는 이러한 가치 아래 통일성 있게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를 대변하듯 송 의장이 취임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142명 도의회 의원들의 공약 4천194건을 집대성한 것이다.

단순히 집대성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유사한 공약을 묶어 도 집행부에 정책을 제안하고 예산을 담았다.

지난해 공통공약을 분석해 도청 33건, 도교육청 10건 등 총43건의 정책의 정책을 제안했다. 개별공약도 분석을 바탕으로 올해 본예산에 담길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결과 도청 353건, 도교육청 75건 등 428개 사업 총 8조893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또 제1회 추경예산안을 통해 고교무상급식, 학교실내체육관, 소방관서 증설 등 19개 사업 2천661억원의 예산을 추가 반영했다.

송 의장은 “4천194건의 공약은 도민의 시대적 요구와 도가 나가야 할 미래의 방향이 담겨있다. 도민을 섬기고 존중하며 공약이 제시한 이정표를 따라 공존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말했다.

‘공존’을 중심가치로 삼은 송 의장은 중앙·지방·집행부·도내 지자체와 의회 간 관계를 재정립하는데도 힘썼다.

그는 “공존은 협치를 넘어 인정과 존중의 바탕위에서 시작되는 가치다.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등을 돌리는게 아닌, 부족하더라고 끝까지 함께 하는 것이 바로 공존이다”라고 설명했다.

송한준 의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위해 31개 시·군과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정책간담회는 지금까지 22곳의 시·군에 72명의 도의원들이 함께했다.

정책간담회를 통해 각 시·군이 처한 상황이 너무 다르고, 주민의 관심분야도 너무 상이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는 “인구가 적고 산업단지가 없는 시·군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편익값(B/C)이 낮아 도로가 끊기거나 가스조차 들어가지 못한 지역도 있다. 이런 부분이 지속되면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더 가까이서 주민을 만나고, 생생한 소리에 경청해야 함을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중앙과는 ‘자치와 분권’의 실질적 실현을 위해 힘 썼다.

지난 8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한 후 전국을 누비며 30여년 만의 지방자치법 개정에 일조했다.

국회의장, 행안부 장관, 자치분권위원장 등 자치분권 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한 정책제안서 전달, 입장문·성명서 발표, 결의대회·토론회 개최 등의 활동을 벌였다.

현재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등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송 의장은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선 도지사의 권한인 의회사무처 직원 임용·평가·교육 등의 권한을 의장에 맡기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집행부에 복귀할 필요가 없어지면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집행부 견제와 감시를 강화할 수 있다. 의회에 필요한 인력을 의회에서 직접 선발하고, 전문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자긍심을 높힌다면 의원들의 역량이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제10대 도의회는 142명의 의원 중 95%(135명)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유일 교섭단체기도 하다.

집행부의 수장인 이재명 지사 역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이로 인해 견제와 감시라는 도의회의 기능이 약화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송 의장은 “도지사가 16년만에 더불어민주당으로 정권교체를 이룬데다 도의회마저 거대여당 구조에서 공존하지 않으면 자칫 공멸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 탓에, 의장 취임 초기부터 거대여당과 소수야당이 공존하는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고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전념하는데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제10대 도의회는 전대인 제9대와 동일 기간과 비교했을때 의안발의 건수는 36% 증가했다. 조례안 392건 중 의원발의가 322건으로 82%를 차지했다.

학생교복지원, 경기도 도시숲 면적 확대, 도내 빈집의 효율적 정비, 의원 공무국회출장에 대한 심사강화 등 충실한 내용을 담아 질적 성장도 이뤘다.

최근 3년간 행정사무감사 처리건수인 2천231건에 비해 지난해 행감에선 3천28건을 처리하기도 했다.

2019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지사 공약사업에 무조건 통과가 아닌 시장상권진흥원 제동, 청년면접수당 삭감, 청년 국민연금 지원 부대의견을 다는 등 공정하게 예산을 담기위한 노력을 펼쳤다.

송 의장은 “무조건적인 비판이 아닌 도민의 시각에서 칭찬할 점은 칭찬하고 잘못한 점은 비판하며 앞으로도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도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왔다”고 밝혔다.

송한준 의장은 남은 1년의 임기동안 1천350만 도민의 민의의 전당으로, 의회존중이 곧 도민존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존중하고 존중받는 의회상 구현에 보다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그러면서 “주민이 주인이 되고 주민의 결정권이 많아지는 진정한 자치분권의 시대를 열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이 끝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길 당부드린다. 도의회는 앞으로도 공존을 시대정신으로 사람중심, 민생중심의 역사를 써내려 가겠다”고 전했다.

/임하연기자 lft13@

사진=노경신기자 mono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