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정부 주도로 추진됐던 대학 입학정원 감축을 앞으로는 각 대학에 자율로 맡기고, 정부는 대학의 부실과 비리 등을 가려내는 역할만 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2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정부가 3년마다 각 대학이 인구 감소·사회 변화에 맞게 역량을 갖추고 혁신하고 있는지 진단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신입생과 재학생 충원율 배점을 기존 13.3%에서 20%로 확대하고 ‘유지 충원율’ 지표를 신설한다.

2021년 진단에서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되는 대학은 이후 3년간 학생 충원율을 일정 수준 유지해야 재정지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교육의 질 제고를 유도할 지표도 강화된다.

전임교원 확보율 배점이 4년제 기준으로 10%에서 15%로 강화되며 학사구조·학사제도·교육과정·교수학습방법 등의 개선 여부도 진단한다.

정원 감축을 원하지 않는 대학은 기본역량진단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지원을 할 수 없게 된다.

/안직수기자 js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