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파주시 농가에서 국내 처음 발병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11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맷돼지에 의해 옮겨져 왔고 군인들까지 합세하여 맷돼지를 소탕하는 작전을 펼치고 있지만 워낙 개체수가 많고 또 이동이 활발해서 기대 하는 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날도 추워지고 발병 두달째라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파주민통선 부근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한다. 계절의 변화와 달리 마무리 될 기미는 없고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도 전혀 예측이 안되는 것 같다.

지난 5월 북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했다는 소식이 국내에 전해졌을 때 많은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병을 옮기는 경로의 차단이나 예방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에 이르게 된 듯 싶다.

아직까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예방할 백신이나 치료법은 개발되지 않은 상황이고 세계 많은 제약회사들과 연구진들이 이에 앞장서고 있으나 쉽게 변형되는 바이러스의 특성상 빠른 시일 내에 획기적인 치료약이나 백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한다.

경기도내 각 자치단체별로 나름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초소를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과 차량을 통제 하는 것 외에는 별 뾰쪽한 수가 없는 것 같다.

전염균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양돈 농가 주변에 방역 초소를 설치하고 외부로 부터의 유입을 차단하는 것인데 초소 운영에 대한 모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맡겼고 지자체는 공무원 과 군인 그리고 농축협 임직원 인력을 가동해서 2인1조1일 3교대로 초소를 지키고 있다. 초소를 만들고 운용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초소에서 기껏 하는 일이 출입 차량을 체크하고 바퀴에 소독 약제를 뿌리는 일에 투입된 인력 운용의 효율성에 대한 것이다.

용인시의 경우에도 하루 132명의 공직자가 투입되고 밤 근무자는 다음날 대체휴무를 사용 할 수 있으니 1일 대략 170여명의 공직자가 초소근무에 투입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적으로 중대하고 위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투입된 인력의 활용이 효율적인 것인지 궁금하다. 그들은 행정과 민원의 전문가 일뿐,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적절한 방법으로 대처하는지 모르겠다. 정부에서 지시한 사항이니까 당연히 그리 한다고 한다면 무책임하고 무능한 발상이라 싶다. 예방을 위해 외부로 부터의 사람을 차단하고 또 전문성을 지닌 역할을 필요로 한다면 현재 획일적으로 공직자를 투입하는 조치가 아니라 좀 더 효율적이고 가성비가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매스컴 보도에 의하면 언제 종료될지 앞으로 어떻게 확산될지 예측할 수 없다고 한다.

1958년 중국의 지도자 모택동이 농촌 순방 중에 참새를 노려보며 한마디 했다.

“저 새는 해로운 새다.”

식량이 부족한데 참새가 곡식을 쪼아 먹으니 한마디 한 것이다. 공산혁명의 서슬이 퍼렇던 시절, 최고 지도자의 한마디는 중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정부에서는 활동 지휘부가 만들어졌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도자의 명령은 일사분란하게 실행되었고 참새는 멸종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 곡식의 수확량 늘어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정반대였다. 참새가 사라지자 메뚜기를 비롯한 해충이 창궐했고 농작물은 초토화 되었다. 1958년부터 3년 동안 3천만명이 굶어 죽었고 인류 최악의 참사라 일컬는 중국 대약진 운동때 벌어진 일이다.

끝이 안 보이는 현실에서 초소지킴이로 차출된 공직자의 역할 분산에 따라 민원처리의 차질과행정 공백이 생길까 싶어 우려스럽다. 정부의 조치와 법을 내세워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주변의 상황을 보고 있노라면 중국의 참새 이야기는 결코 남의 얘기로 치부해 볼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