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 수원시, 체질개선 조치

이상한 일이다. 통장에 찍히는 수입은 매년 아주 조금씩이라도 늘어나는 것 같은데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돈은 늘지 않는다. 공과금, 생활비에 각종 유지비와 주변 경조사 등 꼭 필요한 비용을 빼고 나면 실제로 하고 싶은 일에 쓸 돈은 오히려 줄어든다. 이때가 바로 가계부를 뜯어볼 시점이다. 수원시도 비슷한 상황이다. 예산 규모는 매년 늘어나지만 중앙과 광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보조를 맞추느라 시정철학을 담은 사업에 배정할 예산이 많지 않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뼈를 깎는 각오로 예산을 수립하고 재정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20일 제347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2020년 수원시의 화두는 ‘새로고침’이라고 공표했다. 관행처럼 굳어진 사업 수행방식 등을 새롭게 하겠다는 의지가 ‘새로고침’이라는 단어로 함축됐다. 특히 지방세 감소와 복지재정 확대 등으로 위기상황에 직면한 예산은 새롭게 고쳐야 할 대상 중 1순위다.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자치단체인 수원시가 ‘새로고침’을 염두에 두고 편성한 2조8천99억 원 규모의 2020년 예산(안)을 분석해 본다고 26일 밝혔다.





■ 줄어든 지방세 대안 찾기

일반회계 예산은 2조3천686억 원으로 편성됐다.

전년 당초 대비 891억 원이 늘어났다. 하지만 예산이 확대됐다고 해서 사정이 좋아진 것은 아니다.

세입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세는 8천907억 원으로 전년 당초 대비 715억 원 줄어들었다. 1차 추경(1조630억 원)에 비교하면 1천723억 원이나 적다. 자주재원의 감소는 일찌감치 예고됐다. 수원의 산업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업황이 흔들렸고, 부동산 시장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에 수원시는 재정확충을 위한 세일즈에 총력을 기울였다. 교부단체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 끝에 429억 원의 보통교부세를 받아 곳간의 빈자리를 채웠다. 민선자치가 도입된 지난 1995년 이래 25년 동안 유지해왔던 불교부단체 지위를 놓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염 시장은 “상징성 보다는 시민 복리가 우선”이라고 판단했다.

결국 보통교부세를 포함해 중앙으로부터 받는 의존재원은 1조732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그 중에서도 국·도비 보조금은 8천301억 원으로 862억 원이나 증가했다. 쉽게 말해 사용처가 정해진, ‘꼬리표 달린 세입’이 늘어난 셈이다. 게다가 국·도비 보조금이 늘어난 것은 그에 맞춰 투입되는 시비 규모도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즉 시가 자체 사업 등을 운영할 가용재원은 축소된 셈이다.

부족한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 수원시는 지방채 845억 원을 발행하고, 공영개발특별회계 158억 원을 폐지해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 어려워도 ‘할 일’은 한다

수원시는 시민의 복리는 유지하되 재정의 체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사업을 현미경 들여다보듯 심사했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보다는 기존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런 상황에서도 복지는 줄일 수 없었다. 수원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회복지분야다. 내년도 전체 예산의 44%에 해당하는 1조418억 원이 쓰이는데, 이는 전년 당초 대비 773억 원이 늘어난 수치다.

또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230억 원을 늘려 1천763억 원을, 문화 및 관광에도 176억 원을 늘린 1천588억 원을 투입한다. “재정위기가 시민들의 복리감소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염 시장의 방침에 따라 마련된 재정효율화 방안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다.

반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천229억 원으로 씀씀이를 대폭 줄여 올해 본예산의 19.5%인 297억 원을 아꼈다. 촘촘하고 세밀한 재정 운용을 목표로 행사성경비를 40억 원 줄였고, 성과평가 및 재정사업 평가를 통해 지방보조사업을 20% 이상 감소시켰다. 80여 개가 넘는 각종 민간 위탁사업의 운영비와 사업비 등을 조정해 89억 원을 감액 편성했다. 뿐만 아니라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를 감축하고, 후생복지예산도 절약했다.

재정을 운용하는 기본 방향으로 잘사는 도시, 안전한 도시, 행복한 도시, 전통·문화도시를 설정했으며, 도시공원 실효에 따른 공원부지 매입비(458억 원), 수인선 제2공구 수원시구간 지하화(115억 원), 수원 외곽순환도로 방음벽 확충(200억 원), 연화장 시설 개선(113억 원), 팔달경찰서 신축(200억 원)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 배분도 신경썼다.



■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수원시가 직면한 재정적 위기 상황은 국내외 경기 침체 장기화, 국제 무역 갈등 등 외부적 요인에 따른 것인 만큼 쉽게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수원시는 이 같은 상황에 낙담하는 대신 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 2020년을 ‘재정건전성 원년의 해’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먼저 재정위기로 발생되는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 내년 1월1일부터 운영한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 직전년도 경상 일반재원 증가분의 10% 이상을 적립해 재정위기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재원이다.

또 재정사업 평가, 행사·축제사업 평가, 지방보조금 평가 등을 전면적으로 개선해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뿐만 아니라 협업기관 운영 합리화 방안 연구 용역을 통해 수원시가 보다 건전한 재정운영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재정위기를 뼈저리게 경험한 만큼 앞으로 두 번 다시 재정위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내년 상반기부터 효율화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