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바라고 그런 건 아니더라도 희생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라야 한다. 이런 걸 인지상정(人之常情)이라고 한다. 사람사는 세상이라면 반드시 그래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희생에 대한 보상에 너무 야박했다. 오죽하면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고 했을까. 반면, 친일주의자들은 대대손손 잘먹고 잘살며 여전히 떵떵거리고 있다. 부끄러운 21세기 대한민국 자화상이다. 친일 유전자는 교육계를 필두로 정치와 경제 등 사회 곳곳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좀먹고 있다. 선대(先代)가 저지른 악행을 후대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볼멘 소리가 나올수도 있겠다. 이기주의 끝판왕 같은 소리다. 그게 싫으면 그 잘난(?) 조상들이 친일에서 친미로 갈아타면서 쌓아온 부와 명예를 거절하는 예의 정도는 보였어야 한다. 단물만 쪽쪽 빨아먹겠다는 ‘비겁한 변명’에 다름 아니다. 하긴 친미를 기치로, 또 반공을 국시로 정권유지에만 눈이 멀어 백성의 안위쯤은 무시하고 억눌렀던 오만방자한 역대 몇몇 정권의 탓도 적지 않다.

당연히 치러졌어야 할 희생에 따른 보상의 바람이 ‘말하면 실천하는’ 민선7기 경기도에서 불고 있다. 도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이재명 도지사의 정책의지 실현을 위해 ‘규제연계형 지원정책’을 실시한다. 이를위해 도내 31개 시·군에 대해 규제등급을 매겼다. 모두 3등급까지다. 규제에 대한 등급은 경기연구원이 분석해 피해정도와 재정점수 등을 합산해서 선정했다. 1등급은 가평과 광주, 남양주, 동두천, 양주, 양평, 여주, 연천, 이천, 파주, 포천 등 11개 시·군이다. 지원은 어떻게 할까. ▲도에서 주관하는 각종 경진대회와 공모사업에 대한 평가를 할 때 10% 안에서 가점을 준다. ▲도비보조사업과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을 선정할 때 지역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도비를 지원한다. 올해는 추경예산으로 충당하며 내년부터는 도비보조사업과 균형발전특별회계 이양사업 신청때 지원할 계획이다. ▲겹쳐진 규제가 가장 심한 동부 상수원관리지역의 규제합리화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다. 협의체는 각종 부담금 감면과 국비지원 확대 방안을 위한 관련 법령 재·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하는 역할을 한다.

유계영 도 규제개혁담당관의 바람처럼 이번 지원정책이 지난 날 과도한 규제로 인해 고통 받아온 저발전·낙후지역의 발전기반이 조성되고 주민불편 해소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이 당연한 일이 이제 경기도에서 시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