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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박 정책 주도권 싸움 ‘후끈’

재난지원금 ‘보편 vs 선별’ 대립
배달앱도 공공앱 vs 제로앱 추진
대북전단 살포 두고 의견 엇갈려

 

 


여권의 대표적인 대권 후보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정책적 입장차를 보이는 등 수개월 째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보편적 지급인 기본소득을 내세우고 있는 반면 박 시장은 전 국민 고용보험을 주장하며 선별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이 지사는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달리 보편적 지급을 주장하며,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했다.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은 지난 3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처음 국회에 제안한 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를 전격적으로 수용하면서 전국 처음으로 시작됐다.

 

박 시장은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한정된 자원을 현실적으로 집행한다는 목적으로 선별적인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했다.


재난기금 지원 방식에 대한 두 사람의 온도차는 여전하다. 


박 시장은 이후 단계로 정부의 기조에 발 맞춰 ‘전 국민 고용보험’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이 지사는 전국 최초의 ‘2차 재난기본소득’을 준비하고 있다.


양측의 신경전은 재난기금 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얼마전 ‘배달의 민족’ 사태로 경기도는 전북 군산에서 활용되고 있는 ‘공공 배달앱’을 도입하기로 했다. 지방정부가 독과점 횡포로 공정한 시장 질서 훼손이 우려되는 민간 시장에 직접 개입해 영세 자영업자들이 받는 부당한 수수료 피해를 해결해주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서울시 역시 지난 25일 ‘제로 배달앱’을 대항 카드로 꺼내들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공공의 시장 개입 여부와 중개수수료이다. 


경기도는 관 주도로 앱을 개발해 지자체 예산 지원을 통해 운영하지만, 서울시는 민간 지원 형태를 취하고 있다. 


수수료는 ‘공공 배달앱’은 2% 이상, ‘제로 배달앱’은 2% 이하를 목표로 한다.


대북전단 살포를 대하는 자세도 사뭇 다르다. 


박 시장은 최근 ‘한반도클럽’ 초청 만찬에서 “북측의 과열된 감정을 냉각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이 비핵화협상을 위한 북미대화를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이 지사가 경기도특사경에 지시해 대북전단을 살포한 단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다가 지난 27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첩하는 등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하고 있다.


현재 이같은 모습을 놓고 정치권 일각에선 박 시장이 ‘언더독 전략’을 구사하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언더독’은 약세 후보가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정치적 전략 명칭이다. 


박 시장이 현재 차기 대선 후보 2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과 대립 구도를 만들어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구축하려 한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감 선호도 조사’를 한 결과, 이낙연 국회의원이 28%로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12%의 지지율을 기록한 이재명 지사였다. 박원순 시장은 시장의 지지율은 1%였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29일 오후 4시 시사인 주최의 ‘팬데믹 그 후, 새로운 경제와 사회계약’을 주제로 한 웹세미나에 참여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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