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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무죄' … 대법,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대법 전원합의체,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상고심 선고 재판을 열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다'고 판결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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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호 202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