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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 국회의장 만나 '국가교육위' 조속설치 요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이하 ‘교욱감협’) 임원단이 20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간담회를 갖고 국가교육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를 요구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교육감협 8대 임원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 간담회를 가졌다. 교육감협은 지난 9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고 임원단을 구성했다.

간담회에는 최교진 회장, 부회장인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장석웅 전남도교육감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교육감협은 이날 국가교육의 중장기 비전을 수립하고, 교육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 국회가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가 교육정책이 정치적으로 독립돼 지속성을 유지하도록 별도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또한 유치원 3법에 따른 유치원 지원 정책, 고교무상교육의 완성, 한국형뉴딜 등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에도 국회가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임원단은 국회의 입법활동에서의 현장성 강화를 위해 국회와 협의회와의 소통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회 교육위원들과 협의회 임원들의 정기적인 간담회, 보좌진과 협의회사무국과의 수시 소통 채널을 만들어 교육현장의 실질적 목소리가 법률 제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교육 현장을 저해하고 있는 민생법안도 정비도 요구했다.

 

임원단은 법률이 교육시간과 연수를 지나치게 강제하거나 형식적‧관행적 과도 행정으로 학교 교육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 정비를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가 지난해에 발표한 사학혁신안도 입법화할 것을 요구도 덧붙였다.

 

최교진 회장은 “혼자 걸어가면 ‘이상’이지만, 함께가면 ‘현실’이 된다”며“오늘 국회의장과 협의회 임원단과의 만남이 교육자치 이상을 현실로 실현하는 첫걸음이 되었다”고 간담회 소감을 전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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